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에 있다”며 제조업 노동자 총고용 보장 원칙을 위한 제조업 부문 노정 대화를 제안했다.
전날 제조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위기가 예상하기 어려운 경제적 위기로 확대되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쫓겨났던 IMF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기업이 살아야 된다는 미명 아래 자행됐던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와 고통전담이 아닌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총고용 보장을 원칙으로 절대해고금지 기간 설정 ▲영세·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보장 ▲고용안정기금 등 재난극복을 위한 준비기금 마련 ▲제조업 부문 노정 대화 등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에서 제조연대가 방점을 찍고 있는 건 ‘총고용 보장’이다. 제조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극복시기를 노동자 절대해고금지 기간으로 설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위한 상시적 노동권리 보호유지 해법 마련을 위해서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참여하는 제조업 부문 노정 대화를 요구했다.
제조연대 네 주체 중 하나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업종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조업 역시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이 무너지지 않도록 총고용 원칙을 지킬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제조연대는 대화 주체를 노사정이 아닌 노정으로 한정했다. 금속노련 관계자는 “양대노총 제조연대의 요구는 정부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건 노정 협의”라며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이 대화를 하자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총고용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는 자리’인 만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와 함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따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국면에서는 경총, 전경련 등에서 노동개악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규제완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주장한 바 있으며, 경총 역시 ‘경제활력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통해 해고요건 완화, 쟁의행위 제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반노동자 정책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제조연대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생계 보장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에 있으며, 양대노총 제조연대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한편,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2015년 출범한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을 확대발전하여 지난 2017년 6월 공식 출범했다.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설립된 상설연대체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 함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