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언론노조가 5개 정당과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중점으로 한 미디어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언론노조와 미디어 정책협약을 체결한 5개 정당은 녹색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노동당(체결한 순서)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이 각 정당과 체결한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서’에는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 존중 ▲언론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 강화 ▲시민 참여와 결정에 따른 미디어 거버넌스 확립 ▲미디어 규제·진흥체제의 개혁 ▲공적 소유 미디어의 독립성 확보 ▲민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당별로 체결한 정책 협약은 각 정당이 채택한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 중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 존중’ 항목은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합동 발표한 외주제작사 노동권 보호 정책 이행을 점검‧촉구하는 게 골자다. 해당 정책에는 ▲외주제작사 노동자의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외주제작사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활용 확대 등 5개 핵심 개선 과제가 담겨있다.
앞서 언론노조는 1일, 위 5개 정당을 포함해 미래통합당, 민생당, 기본소득당 등 총 8개 정당에 미디어 정책협약을 제안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협약식에서 각 정당은 21대 국회 개원을 전후로 언론노조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