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정부가 직접 나서야”
17일, 통계청이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는 2,660만 9,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9만 5,000명이 감소했다. 일시휴직자 역시 160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6만 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위기에 빠진 노동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급증한 무급휴직 및 사직 강요 사례를 공개했다.
학교에서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 소속이라 매년 1년 계약직으로 일합니다. 3월에는 학교가 문을 열지 않았으니 절반은 출근해서 간단하게 청소하고 절반은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월 월급은 일부만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소장이 전화를 해서 4월부터는 월급이 0원이라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 소속 미화원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학교 미화원들도 저희처럼 잘리는 건가요? 너무 힘듭니다.
-직장갑질119 제보메일 중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제보자료에 따르면 계약직 노동자,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환경이 취약한 노동자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유지지원금 중심의 정부 정책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일용직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이 있어도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약직노동자, 파견직노동자, 하청·용역노동자를 코로나19 해고대란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한다”며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2월 하순부터 정부 정책의 심각성을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2,660만 9,000명의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는 2,056만 명이고 그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0만 명에 불과하다”며 “680만 명의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노동자와 22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 또 계약직노동자, 파견직노동자, 하청·용역노동자까지 약 1,000만~1,400만 명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해있다”고 강조했다. 사각지대에 위치한 노동자에게 연차사용 강요, 무급휴직, 해고 및 권고사직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지난 1일, 정부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2,346억 원을 투입, 광역단체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월 50만 원씩 두 달간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한정해 업체당 1명,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정부가 고용보험 밖 1400만 노동자들에게 대한 혁신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다음 주에 있을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해고 및 권고사직 일시 중지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전체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가 혁신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했던 것처럼 코로나 해고대란에 혁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를 이유로 다음 주에 비상경제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지난 3월 19일부터 매주 진행되고 있다. 다음 주에 진행될 5차 비상경제회의의 핵심 의제는 ‘고용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