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만나 제안 예정… 민주노총, “화답 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할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한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주노총 기자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을 해고 대란을 막고자 중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전날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상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 대응은 전면화 한다’를 핵심 사업 기조로, ▲해고금지·총고용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및 사회 공공성 강화를 2대 핵심 의제로 결정했다.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안한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의’ 역시 전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 된 것으로, 송보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중집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비상한 시기에 맞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상협의에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국민의 해고를 금지할 방안을 협의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방안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노총은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 등 실현 방안을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제안과 관련해 내부에서는 정부가 민주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현재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없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한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와 경영계, 한국노총에게 경사노위만 고집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싶다”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한국사회 노동자, 국민들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한시적일지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힘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 지역본부와 함께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4월 28일에는 전국 500개 이상 범시민사회종교단체와 함께 해고금지 비상연대체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