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정책 효과적 집행 위해 노력할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이하 긴급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기간은 6개월로 필요시 1회 연장할 수 있다.
20일, 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에서는 긴급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긴급지원단은 노동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며 고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다. 긴급지원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대책 수립·점검 ▲코로나19 관련 타 부처 및 부내 정책 조정 및 협업 ▲코로나19 관련 주요사업(예산) 추진상황 점검 ▲지역·산업별 고용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정부가 급히 긴급지원단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3월보다 19만 5,000명이 감소했다. 일시휴직자 역시 지난해 3월보다 126만 명이나 늘어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각종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데, 관리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긴급지원단이 구성된 것”이라며 “통계청의 고용동향은 고용악화가 가시화된 것이고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안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 속에서 정부의 핵심기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고용 유지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를 돕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이번 주에 있을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을 대책에는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단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고용대책과 기존에 발표된 고용안정 지원대책,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등의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해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