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전국 13개 지역 경총사무소 앞 항의행동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고, 무급휴직, 임금 삭감 등의 문제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은 ‘쉬운 해고’가 담긴 입법개선과제를 국회에 제출한 한국경영자총협회 해체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 앞에서 ‘민생파탄 주범, 재벌의 하수인 경총 해체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경총이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이 제안한 입법 내용에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 등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 ▲법인세율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또는 완화 ▲감사 선임 시 3% 룰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담겼다.
특히, 경총은 ‘일반 해고’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를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완화해 ‘(인력 감축 등) 경영 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사 합의’만으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다가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된 ‘양대 지침’으로, 도입 당시 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노동계는 경총의 입법개선과제을 두고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반노동자 정책이 제기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입법 주장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이 어떻게 단결하여 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지금,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라고 비판했으며, 한국노총은 “경총은 지금의 위기를 틈타 또다시 재벌 대기업의 배를 채우려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역시 “예상되는 경제적 곤란을 핑계로 ‘쉬운 해고’를 들고 나온 경총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모두가 힘을 합해도 모자랄 시기에 노동자 목조르기에 나선 경총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난과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력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거스르는 경총 등 경제단체의 문제점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이들의 오만함을 규탄할 것”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13개 지역 경총사무소 앞에서 다양한 방식의 항의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대외 활동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