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입증하기 어려운 우리는 어쩌죠?”
“소득감소 입증하기 어려운 우리는 어쩌죠?”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4.23 14:06
  • 수정 2020.04.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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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사각지대 노동자 대상 지원대책 개선해야”
23일, 한국노총과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제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3일, 한국노총과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제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이 논의됐다.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정부는 55만 개의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7대 기간산업에 40조 원 투입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생계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준),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 한국간병인지부, CN협동조합, (사)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노총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서울특별시 동남권·도심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등이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영미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준) 대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끊겼다”며 “가사관리노동자의 경우, 일회성 일자리는 대부분 끊겼고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일자리 역시 20% 안팎으로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준)가 공개한 가사관리노동자의 현황을 보면, 대체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1월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3월에 가사관리서비스의 수요가 100건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영미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대책도 일단 산재보험 상 특수고용노동자이거나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에 한정되는데 가사관리노동자는 산재보험 상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니며 계약을 맺는 경우도 거의 없다”며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역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정부 지원대책에서도 누락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대책의 개선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추가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며 ▲지원대상과 규모 확대 ▲직종별 현실가능한 입증조건 마련을 위한 당사자 조직 의견 청취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취약계층 노동자에 상병수당제도 한시적 도입 ▲사각지대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 ▲정부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