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오는 파도에 고용보장의 둑을 쌓자” 조선산업 노사정협의체 구성 촉구
조선업종노조연대는 고용보장, 하청노동자 보호, 국제조약 비준,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조선산업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교섭을 정부에 제안했다.
조선노연은 27일 오후 1시경 청와대 민원실을 방문해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선노연 대정부 요구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선노연 대정부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조선산업 종사자 총고용 보장 ▲체불임금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하청노동자 산재 발생 시 원하청 공동조사 법 보장 ▲조선업계 다단계 하도급 폐지 ▲홍콩국제협약 비준 ▲타임오프 등 제도개선 및 ILO 기본협약 비준 ▲조선산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이다.
조선노연은 “최근 ‘모든 해고 금지’를 요구한 민주노총의 대정부 요구의 연장선에서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할 것을 대정부 요구의 머리에 올렸다”며 “조선노연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일체의 해고 및 구조조정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요구안도 마련했다. 조선소 내 비정규직 생산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는 조선산업 특성 상 하청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원·하청 구조 개선 없이는 고용 보장과 생산능력 보존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체불임금과 휴업수당의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할 것과 체불임금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하청노동자 산재 발생 시 원·하청 공동조사를 법으로 보장할 것과 물량팀(물량에 따라 1~3개월 등 짧은 기간 일하는 재하청 계약직 노동자)으로 대표되는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국제조약의 비준을 서두를 것도 함께 요구했다. 조선노연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인 ‘홍콩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타임오프 등 제도개선과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산업 정책 대안과 조선노연의 대정부 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선산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조선노연 공동의장인 조경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은 “한국의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조선 사업장 내의 교섭 못지않게 조선산업 정책을 좌우하는 정부와의 교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정부 교섭을 촉구했다.
한편, 조선노연은 금속노조와 국내 조선사업장 노동조합들의 연대체로, 조선산업 노동자의 단결과 정책 발전을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했다.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성동조선해양지회, STX조선해양지회, 한진중공업지회와 기업별노조인 현대미포조선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총 8개 사업장이 소속되어 있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조경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