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필요성은 공감하나 큰 틀 접근해야"
지난 17일과 1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민주노총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했다.
29일, 한국노총은 지난 21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안받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확인하고 공감했다”면서도 “최종 결론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최종 결정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정부의 의도가 모호”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위기상황 역시 장기화될 것인데, 좀 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앞선 사회적 대화 제안 당시에도 김동명 위원장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회적 대화의 방식에 대해 거론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국무총리실에서 제안한 ‘6+2(노사정 각 두 주체+일자리위원회+경사노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노사정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방안 등 3가지다. 한국노총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 만큼 위기극복을 위한 논의도 노사정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종교계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존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무시할 수 없고 이행의 연속성과 책임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의 범위나 시기를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을 볼 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노사정을 뛰어넘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경사노위라는 틀은 유지하되, 그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대화에 노사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종교계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점과 27일, 경사노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을 공식 제안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바깥에 또다른 틀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총리실에서 ‘6+2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고 민주노총 역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경사노위라는 기존 틀에 들어가는 것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어떤 방식이 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김동명 집행부의 선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