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5.1 공동선언 발표
지난 3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을 찾았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약 두 달 만에 다시 한국노총을 찾았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해고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총선 전 구성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운영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1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집행부와 각 연맹 위원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자리해 참석자가 약 30여 명에 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로 희생된 38명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며 “이번 사고의 희생자 대부분이 일용직노동자, 20대 청년, 외국인노동자로, 취약한 노동자일수록 재난에 쉽게 노출되고 가장 먼저 희생되는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동명 위원장은 “오늘 안건인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우선 입법 과제’는 사회안전망 밖이나 경계선의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코로나19에서 비롯한 경제위기 극복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는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고용안정 문제와 법·제도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는 당장의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며 “노사정의 지혜를 모아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IMF나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문제가 부각됐다”며 “정부와 정치가 잘 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직된 노동자의 연대 역시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입법 과제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운영 등에 대해 다뤘다. 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5.1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5.1 공동선언’을 통해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해고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한 공동 협력 및 실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및 대상 확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및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보호 및 시간주권,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5.1.플.랜’ 시행 추진 ▲‘제21대 국회 노동부문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 실천 위한 상호 연대 및 협력 강화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성과적 활동 위한 노력 등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