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운영 위한 준비기구 구성하기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더불어민주당이 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양측이 정책협의회에서 다룰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번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우선 입법 과제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우선 입법 과제로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제정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보장 및 해고제한 조치 ▲중소기업기금형제도 등 취약계층 퇴직급여보장제도 개선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보호대책 마련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노동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특별법안 등이 선정됐다.
이는 노동시장 주변부에 위치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와 코로나19로 촉발된 해고금지 및 총고용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다. 또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통과 역시 포함됐다.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우선 입법 과제 선정과 함께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운영관련 준비기구 구성과 노동존중실천 당선인 간담회 개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공동 약속의 이행을 실천하기 위해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운영 방안을 비롯한 제반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가칭 ‘제21대 국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준비기구에서는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구성과 운영, 의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 한국노총에서 노동존중실천 당선인 간담회 역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과 허권, 윤후덕 노동존중실천단 공동단장의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5.1 공동선언’ 낭독까지만 공개됐다. 이후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입법 과제 선정과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운영에 대한 논의는 언론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약 10여 분 후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종료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오늘 고위급 정책협의회 안건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율해왔던 것”이라며 “오늘 자리는 도출된 안건을 확인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빠른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