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국회에서 힘써 달라”
양대 노총이 ‘코로나19 희망극복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시기 총고용 유지와 해고금지를 주장하며 노동계를 대표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인은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코로나19 희망극복 캠페인 릴레이 참여자로 지목했다.
김주영 당선인은 김동명 위원장 이전 제26대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경기 김포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김주영 당선인은 한국노총 위원장 당시의 인연으로 노동계 대표인 두 사람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뜻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희망극복 캠페인 릴레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인증샷을 게재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즉각 화답했다. 전날 김명환 위원장은 ‘#재난시기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전태일법 제개정’이 담긴 문구를 작성해 민주노총의 뉴스 페이지 <노동과세계>에 공유했다.
민주노총의 메시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안이기도 하다. 이중 전태일법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개정)과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노조법 2조 정의 전면개정)이 담긴 법안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 릴레이가 코로나19 사태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날 김동명 위원장도 한국노총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인증샷과 함께 메시지를 남겼다. 김동명 위원장이 전한 메시지는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의료진’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코로나19가 한풀 꺾이고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코로나19 극복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이 작동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부로의 캠페인 확산을 위해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을 지목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로, 자동차·조선·철강·기계·전기전자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이 민주노총 내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함께 지목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코로나19 희망극복 캠페인 릴레이가 노동계 쪽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인 만큼 민주노총은 이번 캠페인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로 확산해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태년 의원을 지목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김태년 신임 원대대표에게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연차휴가, 해고제한 등의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은 올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 품 안에 안겨줘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