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참여와혁신>이 주말에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5월 9일 토요일

[중국동포신문]중국동포와 외국인고용 4대보험 산재 건강보험 ..... 국민연금 출국시 반환방법
http://www.dongp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0489

먼저 중국동포신문은 외국인 노동자의 4대 보험 반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 노동자들이 출국 시 그동안 납입했던 4대 보험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중앙선데이]기업 5%만 돌아와도 일자리 13만개 생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72446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변수를 줄이기 위한 건데요, 그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부울경뉴스]경남도정자문위원회, 중형조선 신조 활성화 모색
http://www.bulgu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5773

금요일 오후에 경남연구원에서 개최한 워크숍을 다루고 있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남의 중형조선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파이낸스]美, 코로나發 '고용 쓰나미'···4월 실업률 14.7% '대공황 이후 최악'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863

서울파이낸스는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고 보도합니다. 일자리 2,050만 개가 사라지면서 실업률이 14.7%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컨슈머타임스]'전국민 고용보험' 물밑 논의…눈앞 과제 산적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807

요즘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논의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피코리아]쌍용차, 경영정상화 '노·사·민·정 특별 협의체' 구성
http://www.g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79

최근 쌍용자동차의 남은 해고자들이 11년 만에 모두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의 경영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불안감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쌍용자동차 노사와 지역 국회의원, 평택시장과 시의회 의장, 경사노위 위원장, 지속가능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쌍용자동차의 지속경영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환경과 조경]건설현장 화재사고 그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한다
http://www.lak.co.kr/news/boardview.php?id=8888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코로나 끝나면 '불평등 팬더믹'···여성·청년·이주노동자 큰 고통
https://news.joins.com/article/23772454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언컨택트’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저소득층 일자리 급감으로 이어져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경향비즈]'기승전 그린뉴딜’ 논의, 이대로 괜찮을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091527001&code=920100

총선 이후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추진 방안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그린뉴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이후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그린뉴딜은 목표가 아닌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마이뉴스]'코로나 19'로 투잡 뛰어든 가장들, 낮엔 '사장님' 밤엔 '알바'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639601&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오마이뉴스는 SBS <뉴스토리> ‘투잡 뛰는 아빠들’ 편에서 나타나는 가장들의 위태로운 현실을 분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부업으로 내몰린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공은 다시 삼성 이재용 앞으로...'구체적 실천계획'이 관건
https://www.ytn.co.kr/_ln/0102_202005090559192639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실천계획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직면했다는 보도입니다. 특히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떠올랐다고 지적합니다.

5월 10일 일요일

[이투데이]제조업으로 번진 ‘코로나 고용쇼크’…수출 악화가 기름 붓나
http://www.etoday.co.kr/news/view/1892457

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수출 감소가 지속되면 제조업의 고용 충격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세가 13개월 만에 마감됐는데, 정부가 유턴 지원으로 실업대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금융신문]한국경영자총협회 "코로나19 경제위기 IMF·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심각"
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2005100201506915645ffc9771_18

IMF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유연근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클레임][잔인한 코로나 시대③] 지역사회에 외면당한 요양보호사들
http://newsclaim.co.kr/View.aspx?No=838935

코로나19 사태로 절벽에 내몰린 특고 노동자와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 중 요양보호사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일거리가 줄어들고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이나 무급휴직 강요, 강제 연차사용뿐만 아니라 해고와 계약해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제민일보][진단] BCT 노조 총파업 돌입 배경은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6233

제민일보는 제주지역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전자들이 한 달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배경을 분석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제주 지역 3개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운송료를 대폭 삭감한 실태를 보도합니다.

[충청일보]보령시, 한국GM 보령지회와 지역 소비침체 극복 맞손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5713

보령시와 금속노조 한국지엠보령지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이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폴리뉴스]文대통령 3주년 연설, 與 “함께 위기 극복” vs 野 “경제위기 반성·대책 없어”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62199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경제위기에 대한 반성이 없고 대책이 없다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뉴스원]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으로 간다…사각지대엔 일단 1.5조 지원
https://www.news1.kr/articles/?3929274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속도조절이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한 취지애는 공감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디넷코리아]한국동서발전, 인권경영지수(EHRI) 개발
https://www.zdnet.co.kr/view/?no=20200510080634

한국동서발전이 회사의 인권경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고유 지표를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수에는 회사의 인권경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권 관련 계량지표와 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표가 포함됐습니다.

[국제신문]복지개발원 노조 설립... 공공기관 25곳 중 19곳 노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510.99099002054

국제신문은 부산시 복지정책 싱크탱크인 부산복지개발원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갑질 문제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됐다는 소식입니다.

[매일경제]정부 `쌈짓돈` 고용보험기금…출산장려·청년지원에 `펑펑`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76632/

매일경제는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이 2조 877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기금 사용처가 적정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보도합니다. 노동자들이 낸 고용보험료를 전 국민 대상 출산·청년 정책에 쓰는 게 적정했느냐는 겁니다.

[아시아경제]"내 월급도 줄어드나" 코로나19 여파…임금 삭감 두려운 직장인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0815242988339

인크루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41.8%가 코로나19로 인해 급여에 변동이 생겼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직업안정성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매일경제]언택트 규제만 풀어도 일자리 47만개…낡은 족쇄 과감히 수술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76589/

매일경제는 게임, 원격의료, 노동 규제만 제대로 풀어도 일자리 75만 개가 생겨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확산에 따라 관련 규제를 풀면 47만 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규제완화의 피해가 누구에게 전가되고 혜택을 누가 가져가는지는 곰곰이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데일리]홍남기에 "만나자" 손내민 민노총…최악 고용위기에 사회적대화 '기지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31926625767608&mediaCodeNo=257&OutLnkChk=Y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충리, 금융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차례로 만난 데 이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쓰나미 우려에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대비책을 요구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민주노총의 이 같은 움직임이 사회적 대화의 재개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원]" 문정부 3년, 70개 노동공약 중 50개는 서랍 속에…직장갑질 지속"
https://www.news1.kr/articles/?3929955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정부의 노동공약 이행 실태를 발표하며 노동공약 실행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3년간 노동공약 70개 중 50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코로나19 조치로 대통령 지지도가 70%를 넘고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 가까운 지지를 받은 만큼 공약을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경제]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유연화-사회안전망' 두 바퀴로 가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P3XRGSW

서울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동안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유연화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노동계의 눈치만 보면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경제는 직무급제 등 사내 노동유연화와 재교육 및 해고요건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전체적 조정 등 장기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