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급
12일 오후 건설노조가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추모를 위해 광화문 세종로공원에 간이 시민분향소를 열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는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보름도 안 됐는데, 대한민국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며 “이전 대형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책임자 처벌이 확정되고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희생자들이 잊혀졌다”고 지적했다.
대형 참사의 진상 규명과 구조적 해결 대책 마련이 이뤄지기 전에 참사가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흐지부지돼 또다시 대형 참사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계속 기억하고 추모해야 한다는 게 건설노조의 입장이다.
건설노조는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와 같은 건설 현장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안전관련 노동조합 일상 활동 보장 ▲건설현장 중대재해 하한형 적용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사기간 보장 ▲중대재해 건설사 입찰제한 ▲건설현장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설치 의무화 ▲제도로 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제정 과정의 노동계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은 건설산업에 만연한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건설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위원장은 “많은 단계로 내려가며 매 단계마다 돈을 깎아먹고, 당연히 안전관리비를 깎아먹으니 참사가 일어난다”며 “건설산업에 뿌리 깊게 박힌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건설노조는 오전에 세종로공원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 한 차례 시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서울시에서 불허했고, 경찰이 분향소 설치를 막은 바 있다.
건설노조는 13일부터 간이 시민분향소를 서울고용노동청 앞으로 이동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신 광화문 정부정합청사 앞에서 오는 21일까지 매일 11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한 오후 7시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설치한 시민분향소에서는 추모문화제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