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12일 열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야당에 ‘해직자 복직특별법안’ 상정 협조 발언을 했으나 끝내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심사를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홍익표 의원 측에 따르면 11일 통합당에 법안 상정을 요청해 12일 상정하기로 했으나, 통합당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상정 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의 법안 통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조 해직 공무원들은 여당이 법안 통과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해직 공무원인 라일하 회복투 위원장, 박철준 회복투 부위원장, 양혜용 회복투 조직부장은 9일부터 홍익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있다.
박철준 부위원장은 “우리가 파악한 것에 따르면 야당의 반대 기류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매번 통합당이 반대해서 어렵다는 말만 하지 말고,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180명이 법안 통과에 동의 서명을 했으며, 이 중 미래통합당 의원도 20여 명 포함돼있다.
양혜용 조직부장은 “국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이 법안 통과에 최적 시기”라며 "21대 국회가 시작하면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또 법안소위까지 가길 기다려야 한다. 특히 21대 국회에는 대선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20대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해직 공무원특별법 통과 여부는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라며 마지막까지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그간 여당은 수차례 법안 통과를 약속해왔다. 당정청과 노조 간 협의로 만들어진 홍익표 의원 안이 만들어진 2018년부터 우리 해직 공무원은 희망고문을 당하다 못해 아사 직전이다. 더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복직과 명예회복만 바라고 있는데 오늘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실망을 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해직 공무원들은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는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