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 번에 해결하긴 어려운 문제, 긴 호흡으로 고민하겠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105%의 임금이 인상된 사업장이 있다는데, 저희는 세후 180만 원 받아요. 근속에 따라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없는 직무급제를 적용받는 조합원도 있어 우리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경찰청 교통 민원실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지난 2006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007년 7월 기간제 노동자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전환된 정지한 한국노총 공공연맹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언 중 일부다.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해철),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황병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연수),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현중)은 공무직위원회 출범 의의와 공무직 처우개선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지한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의 현장발언자로 나섰다. 정지한 위원장을 비롯해 김선민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케이워터운영관리지부 사무국장, 조남수 한국노총 연합노련 인천광역시청노동조합 위원장, 이은신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대외협력차장 등 4명이 현장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황병관 공공연맹 위원장, 정연수 연합노련 위원장 김현중 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각 연맹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과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공무직위원회가 나아갈 방향
발제를 맡은 남우근 정책위원과 채준호 교수는 “공무직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우근 정책위원은 “공무직은 호칭이나 임금, 복지수준이 모두 제각각”이라며 “각 분야별 공무직이 겪고 있는 다양한 차별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직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직의 법제화를 통해 상시지속적으로 공무를 수행해왔던 노동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의미가 있고 고용안정 및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남우근 정책위원의 설명이다.
채준호 교수 역시 “직무의 공식화를 통해 권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무직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복무규정이 취약한 공무직 노동자의 통합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공무직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우근 정책위원은 “공무직위원회에서도 공무직 법제화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 같다”면서 “공무직위원회에서는 당장의 차별 해소보다 공공부문의 고용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준호 교수는 “직렬 간 차이나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를 줄여가는 것을 넘어 공무직 임금결정 단위에 대한 고민까지 공무직위원회가 했으면 좋겠다”며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무직발전협의회의 위상을 명확하게 하고 양대노총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4개 분야의 현장발언 들은 정부,
“오늘 가장 큰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 청취한 것”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직 노동자 4명은 이날 현장발언을 이어갔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열악하고 차별적인 임금과 복지 수준, 체계 없는 인사관리,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을 지적했다.
현장발언을 청취한 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민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 과장은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불만과 인식에 공감한다”며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것이 오늘의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김영민 과장은 “이제까지는 공무직으로의 전환이 큰 과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임금, 처우, 복지 개선 등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았다”며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영민 과장은 “정부와 노동계가 이 문제에서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노동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무직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긴 호흡으로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의제 설정과 또 다른 갈등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윤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 기획단장 역시 “오늘 발제나 토론, 현장발언에서 있었던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 김경윤 단장은 “현장에서는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만, 또 큰 틀에서 깊이 정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이를 잘 조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직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서로 공감하고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 바람직한 질서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