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소득주도성장 성과와 과제는?
文정부 3년, 소득주도성장 성과와 과제는?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5.13 20:43
  • 수정 2020.05.13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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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효과 나타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라운드테이블 토론 ‘소득주도성장 정책 디테일 필요’, ‘규제 개혁과 민간투자 주문’
13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13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으로 일자리 양적·질적 측면, 소득분배 측면에서 개선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예상되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중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 3년을 평가하고 성과와 향후 과제를 찾는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역할을 논의하기도 했다.

발제에 나선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사람중심 경제를 기본방향으로 가계소득 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대 3가지 축으로 구성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3년,
▲가계소득·소비 증대 ▲임금격차 축소 ▲소득분배 개선
향후 ‘민간투자 확대’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는 과제

▲가계소득 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복지 확대 3가지 축이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메카니즘이다. 수요 측면에서 가계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진다. 공급 측면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와 복지 확대로 안정적인 인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노동시장 안에서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두 측면의 영향은 경제 성장, 좋은 일자리 창출, 분배 개선 효과를 낳는다. 개선된 효과가 다시 ▲가계소득 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복지 확대로 선순환한다.

홍장표 위원장은 “전체 고용률 및 청년 고용률 모두 개선됐다”며 “청년 고용률 개선은 청년일자리 대책의 효과”라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임금 격차를 줄였다고 주장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년 연속 20%이하로 2018년 이전 20%를 상회했던 것에 비해 개선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임금5분위분배율도 5배 이하로 낮아졌다는 근거도 덧붙였다.

다만 노동시장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의 취업자수는 감소했는데, 이를 두고 “인구 감소가 주된 요인이며 2018년 GM이나 조선업 등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임금근로자 감소, 2019년 이후 자영업자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의 효과를 넘어서는 외적 요인 때문이라는 뜻이다. 한편으로 자영업 생태계에서 탈락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홍장표 위원장은 가계소득 증대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시장소득 개선정책(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인 예)과 공적 이전소득 강화정책(각종 복지수당과 근로장려세제가 대표적인 예)으로 가계소득 증대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특히 저소득층 시장소득 증가율이 높았는데, 이는 소득분배 개선 효과에 힘입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과제로 공공지출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민간투자의 역할도 이끌어낼 대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 단계적 확대와 같은 취업 및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계속적으로 없애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홍장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 고용과 분배에 악영향?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대표되기도 한다. 홍장표 위원장은 발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분배 악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홍장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위축 효과는 미미했고, 하위 20~50% 소득계층에 소득분배 증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위 10%의 소득 개선 효과는 적었는데, 근로장려금 제도개편을 통해 소득 보전이 가능하도록 2019년 9월부터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했으며 그 효과는 현재 통계에는 당장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였던 자영업 위기 유발에 대해서는 “자영업 사업소득은 경기흐름에 크게 좌우되는 것을 통계상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떠나 경기순환 사이클이 자영업자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문제가 있었다. 고용을 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감소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순환 사이클의 영향에서도 벗어나 지속적으로 어려웠다는 뜻인데, 향후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홍장표 위원장의 설명이다.

2018년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소득5분위배율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악화됐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년 대비 개선됐다. 홍장표 위원장은 2018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표본 변경됨에 따라 표본 변경시 저소득가구 과다 대표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소득주도성장으로 대응

다가올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는 게 홍장표 위원장의 주장이다. 위기 대응을 위해 3R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재난구제(Relief) → 내수 회복(Recovery) → 제도 개혁(Reform)’이라는 구조를 통해 사람 중심 경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수의 경제 전문가들과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노동의 위기로 이어지고, 결국 대량 실업 등의 사회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 전망한다. 특히 그 위험이 사회취약계층과 노동자성이 없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홍장표 위원장도 이에 대해 동의하며 “대량실업에 따른 인적자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통해 고용 및 생활안정 대책을 실현 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내수회복을 공공투자를 통해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기적 대책으로 그치지 말고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취업안전망 확충과 공공서비스 확충으로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시킬 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라운드테이블 토론도 이날 토론회에서 열렸다.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홍장표 위원장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실증적 검증이 부족했는데, IMF나 OECD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성을 긍정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디테일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현재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현재 정책의 편법(최저임금 인상을 하루 8시간 고용에서 7시간 고용으로 줄이는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단순히 정부지출로 경제를 일키는 것이 아닌 민간투자를 유인할 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로만 경제를 일으키는데 한계지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