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시장효율성 신화가 무너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여경훈 상임연구원은 10월 2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과 투기자본 정책대응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여 연구원은 “규제되지 않는 미국의 투기적 금융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은 규제와 감독체계를 구축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파산한 미국식 제도를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그 책임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정책위원장도 “투기자본이 학문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이어 최근에는 투자은행도 투기자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기자본의 횡포에 맞서 노조의 힘이 중요하다”며 “사회단체와 정치세력은 물론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공동대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두 명의 발제자 외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사무금융연맹 이한진 정책국장, 성공회대 유철규 교수, 한밭대 조복현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의 사회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