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71.5%가 찬성
고용안전망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일반 국민 70.4%가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해 ‘찬성(48.8%)’, ‘매우 찬성(21.6%)’이라고 밝혀 10명 중 7명꼴로 고용안전망 확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제2호를 통해 고용안전망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일자리위원회 의뢰로 현대리서치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방식은 전화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p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 70.4%(매우 찬성, 21.6%, 찬성 48.8%)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취업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그간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것에 높은 찬성 의사(매우찬성 + 찬성 : 66.8%)를 보였다.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16.3%가 매우 찬성, 52.4%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반대는 4.3%, 반대는 23.4%, 의견 없음은 3.6%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21.1%가 매우 찬성, 57.3%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반대는 3.0%, 반대는 16.3%, 의견 없음은 2.4%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72.3%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높은 가입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미취업자(73.6%), 자영업자(71.8%), 임금근로자(69.1%) 등 모든 대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묻자 71.5%가 찬성(매우 찬성+찬성)한다고 응답해 국민 대다수가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씩을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과 같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11일 국회 환노위는 해당 법률 제정안(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환안전 지원법 제정안)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안전망 확대 추진 의사를 밝히며 신속한 국회 입법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률(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환안전 지원법 제정안)과 특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