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촉구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시도한 전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로써 전교조 법외노조를 ‘이명박 국정원이 기획하고 박근혜 고용노동부가 실행했다’는 증거가 또 추가됐다. 전교조는 14일 국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국정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정성호 전교조 사무처장은 “분노에 앞서 국가폭력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텨온 우리 전교조가 자랑스럽기까지 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정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한 노조 와해 공작이 너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놀랍지는 않다”면서도 “5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공개변론에서 재판관이 참고해야 할 또 하나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한 전말은 ‘한겨레’의 12일 기사 ‘’전교조 파괴 ‘배후에 MB국정원의 치밀한 공작 있었다’를 통해 드러났다. ‘한겨레’는 국정원 내부문건과 재판기록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가입을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전달 이후, 정부가 보수단체와 행정부처를 동원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을 시도한 사실을 보도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팩스통보’에 앞서 3차례 규약시정명령을 했다.
‘한겨레’가 보도한 재판기록에는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지원한 증거인 사업계획서·자금집행명세서·영수증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수단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이 전교조 조합원에게 보낸 ‘탈퇴 권유 편지’에 사용된 비용 3천만 원을 국정원이 지원하고, 이후 전교조가 교학연을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하자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은 보수단체들의 전교조·교육감 고발에 필요한 법률 검토 비용, 보수언론 광고 게재, 전교조 비판 토론회, 1인 시위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했다. 국정원이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전교조와 관련해 보수단체에 지급한 비용은 1억 7,640만 원에 이른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빌미로 기획됐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이끈 국정원의 행태를 “마치 과거 유신과 신군부 안기부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하다”고 규탄했다.
국정원은 이외에도 수차례 민주노총과 산하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했고 고용노동부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민주노총 산하 21개 노동조합에 대해 민주노총 탈퇴를 유도 ▲보수단체가 발간한 민주노총 비난 책자 집단 구매로 출판비 원조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투쟁 합류 차단 계획 ▲심리전담 온라인팀 동원해 전교조를 비난하는 거짓 영상 제작·배포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민주노총도 1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사법정의 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명환 위원장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을 꾸민 국정원을 규탄”하며 시작한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과 산하노조 대표자들이 다수 참석해 ‘해직 교사 교단으로 복직’과 ‘교사‧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참석한 대표는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김유진 민주일반연맹 공동비대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