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건설노동자, 장애인, 퇴직 중장년 일자리 보호·지원하겠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악화가 특히 우려되는 건설노동자, 장애인, 퇴직 중장년의 일자리를 보호·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15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5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세 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성공적인 방역으로 코로나 19의 영향을 최소한도로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전제인 일자리는 현재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보면 2008년 6월 64.1%였던 15세~64세 기준 계절조정 고용률이 2009년 5월 62.8%로 저점을 찍기까지 11개월간 1.3%p 하락했던 반면, 이번에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만에 67.4%였던 15~64세 기준 계절조정 고용률이 65.2%로 2.2%p가 하락하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그 충격은 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이에, 일자리위원회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취약계층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시적이지만 유의미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임금‧대금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대한 세부 보완대책이 주요 골자다.
대책에는 계좌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는 등 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과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공공발주기관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임금직접지급제 민간 확대 방안 등 건설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정책이 난독증, 뇌병변 경증 등 장애 등록은 어렵지만 직업생활이 어려운 비등록 장애인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를 재정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전문인력 활용을 위해 그간 각 부처별로 운영한 최직 전문인력 활용사업을 종합해 중소기업에게 부족한 기술 자문과 숙련 전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시민사회 등 각 주체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연대와 협력,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함을 언급했으며, 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5차 일자리위원회 참석자들은 회의 시작 전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하고 국민과 함께 고용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국민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