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0/5/17)
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0/5/17)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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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이 주말에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5월 16일

[스카이데일리] 고공행진 펫산업·뒤처지는 펫의료, 시장 불균형 심화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04504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불균형 성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펫푸드·펫테크·펫리빙 시장의 경우 신규서비스가 등장하며 스펙트럼이 확대되는 반면, 펫의료·펫보험 시장은 좀처럼 성장 조짐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한겨레21] MB ‘다스’에 민주노조 출범 뒤 시작된 노조와해 공작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669.html

2010년 5월과 6월, 경북 경주의 자동차부품 회사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집단탈퇴 사건에 대해 재조명했습니다.

[뉴시스]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보내는 희망가…'안녕, 미누’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5_0001026191&cID=10601&pID=10600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던 미누씨의 삶을 그린 영화 '안녕, 미누'에 대한 리뷰로 현재까지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소개합니다.

[뉴스1] 광양시 35~39세 구직활동수당 대상자 2차 모집…6개월간 300만원 지원
https://www.news1.kr/articles/?3936047

광양시가 29일까지 청년 구직활동수당 2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광양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로 생활비, 교통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 해소와 취업 의욕 고취 등 조기취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뉴시스] 4명 사상 '함안 금속처리 공장 폭발 사고'…중소업체에 대한 '특별감독' 필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5_0001026842&cID=10899&pID=10800

지난 15일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명에 중상해를 입힌 '함안 금속처리 공장 폭발 사고'를 되새겨 중소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시스] 서울시, 피부미용업 종사자 작업환경 실태조사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4_0001025495&cID=10201&pID=10200

지난 16일 서울시는 유해한 작업환경에 처해있더라도 현황과 문제점, 지원방안 등에 대한 연구 부족으로 제도적·정책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부미용업 종사자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신문] 경남도, 신중년 신규 고용장려금 이달 중 지급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25261

경남구직을 희망하는 신중년을 신규 채용한 도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신규채용 고용장려금’을 이달 내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럴드경제] 미 하원, 코로나 19 필수노동자 위험수당 지급 담긴 ‘히어로법’ 통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16000047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일하는 필수 업종 근로자들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州)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미국인 1인당 최대 1200달러씩, 가구당 최대 6000달러의 2차 현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히어로법’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창원시, 코로나 무급휴직노동자에 현금 50만원씩 지원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126858&thread=09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1,912명에게 9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크뉴스] 남양주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청년·중장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http://www.breaknews.com/730443

남양주시가 저소득층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취업 취약계층에 포함해 총 43개 사업에 109명을 모집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겨레] 임대료 부담 나눈 ‘공유 미용실’, 디자이너들 삶 바꿀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5203.html

자영업이 살아남기 힘든 코로나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개별화 서비스로 살 길을 찾는 미용사들을 조명합니다.


5월 17일

[일요서울] 춘천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민·정이 뭉쳤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867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민·정이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각 주체별 역할을 충실히 실천할 것을 규정하는 ‘춘천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이코노믹] 임금체불 후 10년 해외 도피 사업주 코로나19로 딱 걸려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0517053620641a218188523_1/article.html?md=20200517053729_R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6명에게 지급할 임금 8200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후 10년간 장기 체류했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벌금"...산재 사고 처벌 강화되나
https://www.ytn.co.kr/_ln/0101_202005170637364192

이천 화재 참사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이천 물류 창고 화재 현장을 찾아 실제 처벌과 함께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헤럴드경제] ‘코로나 고통분담’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 검토…내달 초 발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17000022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위기를 막고자 일자리 유지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 경북도, 무급휴직자·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특별지원 2차 접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51709070708020

경상북도는 18일부터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1인당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한겨레] 상수관 공사 중 갑자기 차오른 물 덮쳐…노동자 1명 숨져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45216.html

인천의 한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갑자기 차오른 물을 피하지 못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중의소리] 민중당, “전국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촉구’ 캠페인 돌입” 결의문 채택
https://www.vop.co.kr/A00001488495.html

민중당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평등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톱스타뉴스] 고용부·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비대면 판매 지원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84493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8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비대면 중심 판매 지원을 확대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테스코, 말레이시아·태국서 이주노동자 학대 논란에 시정 조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517010008453

영국 최대 유통업체 테스코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를 통해 말레이시아와 태국 매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 실태를 보고받고 시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디어오늘] “제작비 수억 떼고 후려치는 게 비정규직 스태프 인건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33

프리랜서 PD 등 비정규직 스태프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인 배경에 방송시장의 외주하청 구조, 방송사의 손쉬운 제작비 절감, 정규직 노동자들의 외면 등 구조적 요인이 있음을 보도합니다.

[뉴스1] 현대중 노사, 임단협 56차교섭도 불발…노조 추가 파업 시동
https://www.news1.kr/articles/?3936949

현대중공업 노사의 지난해 임금 및 단체교섭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노조의 추가 파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민일보] 전북도vs민주노총, 극한 갈등 봉합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176

3주 간의 농성 끝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만나 유감을 표명하고, 서로 간의 고소·고발 취하와 임금 하락분 보전, 상생 협의 등을 약속했습니다.

[뉴스1]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쇄 수순…지역 노동계와 마찰 불가피
https://www.news1.kr/articles/?3936678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대우버스 울산공장이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이재갑 "자영업고용보험, 소득 파악 선행돼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151017471726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9개 직종부터 내년에 고용보험을 들 수 있도록 고용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