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함께 논의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만들어야
기획재정부가 개별 공공기관 사용자들에게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공 공대위)는 성명을 발표하고 “실질 사용자인 정부(기획재정부)가 임금을 받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사는 아랑곳 않고 자신만의 입맛에 맞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공공 공대위는 기재부가 개별 공공기관 사용자와 ‘공공기관보수체계개편협의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의 과정과 방법 ▲임금 중 직무급의 구체적인 비율과 총인건비 인상률의 연동 방법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 등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공공 공대위는 2019년 말부터 공공기관위원회를 열어 임금체계와 노동이사제 등 여러 안건을 상의해온 바 있다. 특히 지난 제 6차(4월 23일) 공공기관위원회에서는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장효수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임금피크제 관련 지침 폐기’와 ‘지침의 즉시 폐기가 어려운 경우 별도정원 조정’을 요구했다. 같은 날 회의에 참석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도 ‘동일업무 수행에도 임금 감액과 그로 인한 사기저하’ 등의 내용으로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공공 공대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마련은 공공기관위원회의 의제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논의 전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들을 불러서 직무급 도입을 지시했다”며 “다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항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 7차 공공기관위원회는 오는 5월 21일 열린다.
공공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추진 과정 모두 중단 ▲노정 간 협의 없이 개별 공공기관 사용자들에 제시한 사항, 즉 2020년 경영평가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지표 개정 등의 일방 추진 중단 ▲임금체계 관련 논의, 공공 공대위 5개 산별연맹의 의견이 포함된 노정간 대화의 장인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진행을 요구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을 했다”며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