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제위기 극복 대전제는 총고용 유지·보장”
지난 달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지원단’을 꾸린 바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머리를 맞댔다.(▶관련기사 : 한국노총,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현장 지원 나선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는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 간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정실무협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제는 총고용 유지 및 보장으로, 해고금지법 제정을 통한 무분별한 정리해고, 구조조정 남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해고금지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사회보험 의무화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원청대기업의 납품단가 보장 ▲일자리 인프라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번 노정실무협의가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지원단’ 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되면서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지원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회원조합은 각 산업·업종별 어려움을 고용노동부에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오영봉)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감한 화학섬유사업장의 물량 문제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비정규직 사내하청으로 집중되는 고용위기를 지적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서종수)은 노선버스의 이용객 감소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구했고,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윤모)은 콜센터에 대한 방역대책 마련 의무 부과 및 신속한 마스크 공급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번지자마자 직격탄을 맞았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연수)은 항공사의 지상조업협력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고,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석윤)은 대출규제 완화와 코로나19 이후 관광·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교육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고용유지”라며 “대량해고가 발생하면 경제의 복원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항공산업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고려와 하반기 중 교육훈련 강화와 실업급여 요건 완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