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이 주의 키워드 : 코로나19 극복
[언박싱] 이 주의 키워드 : 코로나19 극복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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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 #코로나19 #경제위기 #전국민고용보험 #노사정대화 #사회적대화 #고용위기

매주 돌아오는 언박싱(unboxing) 시간입니다. 언박싱은 구매한 상품의 상자를 여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시청자들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상품이 나올지 기대하고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재미를 얻습니다.

5월 3주에도 <참여와혁신>에 다양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한 주간 올라온 <참여와혁신> 기사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노사정 대표자는 20일 오후 2시 20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 국무총리실
노사정 대표자는 20일 오후 2시 20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 국무총리실

이 주의 키워드 : 코로나19 극복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세계 경제 석학들은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예측하며 ‘겪어보지 못한’이라는 공통 수식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수요와 공급에 동시 충격을 주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해결했던 전통적인 재정·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코로나19, 세계 경제를 위기로 감염시키다]

경제위기는 고용위기로 이어집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102만 명이나 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입니다.[▶“코로나19로 감소한 취업자 48만 명이 아니라 102만 명”]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화답해 모든 국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쌓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특수고용노동자(특고)는 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대 국회 막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닻 올렸다]

21일 열린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다시 대유행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직종을 하나하나 기존 고용보험제도 체계 안으로 넣는 것(단계적으로)은 적절한 위기 대응 방식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현 고용보험제도 체계를 소득 기반 전국민실업보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임금 기반 고용보험제도를 소득 기반의 보편적인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전국민고용보험, 소득 기반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과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경제사회 주체가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지난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상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일자리와 일터를 지키기 위한 해법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운영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자는 운영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사안이 시급하고 심각한 만큼 노사정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합의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노사정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화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