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0/5/24)
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0/5/24)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5.24 18:12
  • 수정 2020.05.25 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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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5월 23일

[연합뉴스] 두산중공업 휴업에 지역사회 '걱정'…노동자들은 거리로
경남 창원에 본사와 공장을 둔 두산중공업이 21일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중공업지회는 노조와 협의 없는 일방적 휴업이라 비판했고, 고용노동부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정부와 기업이 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아일보] 文대통령 “고용보험서 특수고용노동자 빠져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뉴시스] 충북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조례 제정 추진…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23일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충북 도내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뉴스케이프] 외국인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와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동법률 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중의소리] 故 최희석 경비원 유족, ‘갑질 입주민’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려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유족이 가해자 심 모 씨에게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겨레] 쏟아지는 ‘공짜 동영상’, 누가 만드는지 안다면
코로나19로 영상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의 현재와 미래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거나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버틸 힘조차 없다” 경남 언론들 지자체·정부에 긴급 대책 강력 촉구
경남지역 언론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긴급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18개 기초지자체·의회 등에 전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경남대표자회의와 지역주간지 전국 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올해 1분기 매출은 지난해 대비 30∼40% 수준이고 더 큰 일은 행사 등이 집중된 4월부터 매출 급감이 더 심하고 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미국 IT 기업들 "전문직 취업비자 유지해야"…트럼프에 서한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과 미 상공회의소, 고등교육 기관 등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를 비롯해 학생 비자, 숙련 노동자 등을 위한 비자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서한을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미국 IT업계가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컷뉴스] 100년기업 허츠(Hertz), 바이러스에 무너지다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렌터카 업계 세계 2위의 업체인 허츠(Hertz)가 코로나19 사태로 파산신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코로나 때문에 못 그만둬요" 이직 미루는 직장인들
구인·구직 업체 사람인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9.7%가 ‘코로나19로 이직을 미뤘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의 불안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경향신문] 탈진해 그만두는 간호사만 줄어도…지금보다 더 나은 간호 가능할 텐데
2018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39만 4,627명이지만, 일하는 간호사는 19만 7,909명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이 문제입니다. 간호사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면 간호사 뿐 아니라, 환자도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실태, 원인, 해결책을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뉴시스] 전북도, 국립전북과학관 유치 "유관기관과 맞손"
전라북도가 도내 유관기관들과 400억 규모의 국립전북과학관 유치·운영 업무협약식을 맺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전북도와 참여 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국립전북과학관에 전시할 연구개발 성과물 등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선일보] 카카오 시가총액 21조, 현대차 제쳤다
22일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 시가총액이 21조 5,062억 원으로 늘어나며, 20조 1,916억 원인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전체 9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사는 올 해 1분기 실적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대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더 게임스] 1분기 문화·영화 투자 위축 속 게임은 두각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영상콘텐츠 분야(영화·방송·애니메이션 등)는 전년 대비 투자가 감소한 반면, 게임·공연·출판(만화) 분야는 오히려 투자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코로나가 앞당긴 ‘로봇’시대…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
코로나19 사태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체할 일자리와 그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했습니다.

[뉴시스] 항공업 덮친 코로나 위기…제주항공-이스타 합병 순항할까(종합)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이 총 1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 7월 안에 마무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나빠진 상황에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무사히 인수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구미국가산단, 4월 ICT 수출입액 감소…코로나19 직격탄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2020년 4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전월보다 25.9%, 수입액은 전월보다 1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는 구미상공회의소가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토대로 '2020년 4월 구미지역 ICT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울산MBC] 노동부, '질식 사망사고' 현대重 작업중지 실태 점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23일과 24일 올해 산재사고로 4명이 사망한 현대중공업 전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점검을 실시합니다.


5월 24일

[연합뉴스] 주 52시간제 모범기업 뽑아 노동자 1인당 120만원씩 지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을 실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게 장려금을 줍니다. 대상은 올 해 1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 적용되는 5~49인 기업입니다.

[노컷뉴스] 1987년 최루탄에 숨진 노동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대우조선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석규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패소 판결 이유입니다.

[국민일보] ‘코로나 사각지대’ 해외건설 노동자 “정부가 나서달라” 호소
중동 지역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외 건설 근로자들을 코로나에서 지켜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노동자들은 현지 허술한 방역 대책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 추세입니다.

[세계일보] 인권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소비자, 아파트 주민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24일 냈습니다. 박찬운 상임위원은 입주민의 폭언·폭행으로 사망한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언급하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의당 혁신위원장에 장혜영... '심상정 지도부' 교체 시작
정의당 혁신위원장에 장혜영 국회의원 당선자가 24일 선출됐습니다. 장혜영 당선자는 같은날 공식 출범한 혁신위원회를 이끌고 오는 8월 말까지 당 쇄신과 지도부 교체 작업에 착수합니다. 앞서 17일, 심상정 대표는 총선 부진의 책임을 지고 2021년 7월까지였던 당 대표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 일손부족 농가와 도시구직자 연결…온라인 구직 플랫폼 나온다
코로나19로 일손이 줄어든 농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농촌 인력중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직자에게는 교통비 등 실비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구직희망자는 인력중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코로나 전쟁터’에 왜 예술이 필요합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예술인들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술인을 적용대상으로 확장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민중의소리] 산업연구원 “코로나19 충격,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집중”
24일 산업연구원이 낸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취업자는 전월보다 22만 9,000명 감소했으며, 이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82%를 차지합니다. 

[파이낸셜뉴스] 장애인고용공단, 송문현 기획관리이사 임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임 기획관리이사에 송문현 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임기는 5월 25일부터 2022년 5월 24일까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