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노사정 6자 대표자 회담 앞서 노동계 요구안 갈무리
26일 오후 3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2차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양대노총이 함께 요구안을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산업노동학회와 양대노총이 5월 2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
김유선 이사장은 코로나19발 고용위기가 외환위기 때를 포함해 유래 없는 수치라고 밝히며,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첫 두 달 취업자가 92만 명가량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자 감소는 102만 명에 달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증가한 실업자 및 무직자의 대부분은 성별 및 연령별로 여성(취업자 –62만 명, 일시휴직가 + 53만 명)과 고령자(취업자 –44만 명, 일시휴직 +37만 명)에게,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취업자 –45만 명, 일시휴직 +48만 명)과 일용직(취업자 –14만 명, 일시휴직 + 4,000명), 직종별로는 서비스직(취업자 –25만 명, 일시휴직 +13만 명)과 단순노무직(취업자 –25만 명, 일시휴직 +28만 명)에 몰려있었다.
▶관련기사 : “코로나19로 감소한 취업자 48만 명이 아니라 102만 명”
앞으로의 전망, ‘불평등 심화’
김유선 이사장은 2020년 하반기 전망으로 “2020년 5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재난지원금 지급, 노인 일자리 사업 재개로 5월 고용지표는 부분적으로 개선 될 것”이라면서도 곧바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유선 이사장은 “항공, 여행, 숙박업 등은 상당기간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 제조업 고용지표도 글로벌 수요 감소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 될 때가지 코로나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노동시장의 분절과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이후로 ▲1계급 원격근무 가능자 ▲2계급 필수노동자(간호사, 라이더, 청소부 등) ▲3계급 해고자 ▲4계급 이주노동자 등 경계바깥의 노동자로 나뉜 계급도가 더욱 강고해진다는 예측이다.
김유선 이사장은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이 ▲재직자의 고용유지 ▲실직자의 고용지원으로 나누어 접근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속도와 규모, 집행력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유선 이사장은 “정리해고와 아웃소싱이 만연했던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ILO와 주요 국가들의 대응 방향도 동일”하다면서, “두 달 사이 소리 소문 없이 취업자 102만 명이 감소한 게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필요성은 인정,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제에 대해서 김유선 이사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다수의 노동자를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는 49.4%에 불과하다.(비임금근로자(자영자) 24.9%, 고용보험적용제외 6.5%, 고용보험 미가입 13.8%, 공무원 등 5.4%)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큰 한계점은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는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실업보험의 적용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과 관련해 순차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자는 ‘단계론’과 한 번에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면적용론’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단계론 대 전면적용론은 사실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라면서, “가장 문제되는 건 틀을 흔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만 하자는 것이다. 중요한 건 새판을 짜자는 말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납부 방식이 소득기준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자의 보험료는 원천 징수 방식을 택하고 있고, 사업주의 보험료는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있다. 여기서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이 아니라 법인세와 사업 소득세, 즉 이윤을 기반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사회보험료 납부에서의 누진성 강화 ▲기업의 고용 부담의 완화(노동집약적 기업의 부담 상대적 완화, 자본집약적인 기업의 부담 상대적 강화)를 들었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노동계의 포인트
양대노총은 입을 모아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IMF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이 경제 위기를 관통할 때마다 양극화가 심화된 경우가 있다.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뉴딜 이야기도 나왔다. 한국판 새 판짜기다. 딜은 판대기를 의미하한다. 한국판 새 판짜기의 핵심은 K-와그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와그너법(Wagner Act)은 미국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노사관계법으로 ▲최저임금 ▲최고 노동시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하며, ▲부당해고 ▲노동조합 차별대우 ▲부당노동행위 등을 금지했다.
미국 뉴딜 정책 시행기에 노사관계법을 갈무리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시행에 발맞추어 사각지대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한국노총은 ‘5.1플랜’으로 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양대노총의 정책은 크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하청 관계 개선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한국형 뉴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유선 이사장은 “정부의 한국형 뉴딜이 반가웠다. 헌데 디지털뉴딜은 혁신성장이나 4차산업혁명 등 기존 정책과 변함이 없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 그린뉴딜이 추가된 건 반갑지만 어느 수준인지 불분명하다”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보이지 않는다. 생명안정 보장, 취약계측 기본권, 불평등 해소 등 이를 포괄하는 뉴딜, 휴먼(Human) 노동뉴딜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뉴딜정책은 사회보장성 확대와 공공일자리 확충이 기본 컨셉이다. 한국형 뉴딜정책이라고 하면서 규제 완화나 원격의료 도입 등이 추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원래의 뉴딜의 기조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일 시작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