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한국노총은 5대 정책요구안·10대 아젠다 제시
코로나19 위기, 한국노총은 5대 정책요구안·10대 아젠다 제시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5.26 16:23
  • 수정 2020.05.2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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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및 총고용유지 다시 한 번 강조
26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26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제출할 정책요구안을 공개했다. 한국노총이 공개한 정책요구안에는 그동안 한국노총이 강조해 온 해고금지 및 총고용유지가 포함됐다.

26일,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해고금지, 총고용유지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이 공개한 정책요구안에는 5대 정책요구안, 10대 아젠다가 담겼다.

한국노총은 ▲해고금지 및 총고용유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인프라 확대 ▲상병수당 도입 및 국가재난 질병관리 인프라 확충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5대 정책요구안에 담아냈다.

5대 정책요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0대 아젠다로 설명했다. 해고금지 및 총고용유지를 위해 ▲해고제한법 제정 및 총고용유지 ▲고용유지 지원 확대 ▲조업단축 지원제도 개선 ▲일정 규모 이상 해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 근로감독 강화 ▲교육훈련 제도를 활용한 해고방지 및 직업능력 향상 등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확대시행 ▲코로나19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일자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해 공공취업상담원 2만 명, 직업상담원 5만 명을 양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의 선언 및 합의에 따른 이행점검 등 후속활동은 경사노위가 관장하고 국무총리실은 정부관련 합의사항의 이행점검을 지원할 것”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국산업노동학회와 양대노총이 함께 개최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토론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은 밀도있게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책임있는 경제주체들의 과감하고 실천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