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산하 의제별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위원장 전병유)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 :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는 배달업 종사자들의 빈번한 안전사고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배달업 플랫폼 종사자들의 보호방안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국내 배달 업종 종사자는 5~10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 올해 4월말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숫자다.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사망사고를 막고, 배달 업종 종사자들이 놓여 있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분과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배달 업종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고용보험 가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 업종 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 마련, 배달산업의 공정한 산업생태계(소비자-플랫폼주문기업-소상공인-플랫폼대행프로그램·대행사-배달동사자) 조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기로 했다. 배달플랫폼 이해관계자로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승훈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외협력팀장, 정태식 모아플래닛 본부장이 참여한다.
송명진 한국노총 조직전략팀 실장과 이준희 한국경총 법제노사팀장은 각각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이창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공익위원에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와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 4.0 팀장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