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30개의 사용자 단체가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사용자단체의 상식을 촉구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27일, 한국노총은 “이번에 사용자단체가 발표한 건의문은 지난 3월 국회에 경총이 제출한 제도개악한의 연장선”이라며 “사용자단체의 행태는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자, 서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기회삼아 곳간만 불리려는 모습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은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각자에게 유리한 셈법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입장에 서서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지금과 같은 사용자단체의 모습에서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총과 대한상의 등 사용자단체는 전날 있었던 실무협의에 “내부 조율이 안 됐다”는 이유로 논의의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한국노총은 이를 두고 “사용자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의지조차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사용자단체가 발표한 건의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로,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 지원 ▲노동계의 대승적인 고통분담 ▲주52시간 상한제 보완 제도 조기 입법 ▲노동제도 유연화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