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커지는 공공성, 노동조합 포함 민간이 주도해야
지난 2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공공성 강화 전략을 주제로 한 공공노동포럼이 열렸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재확산되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참석자 수를 제한했다. 대신 공공노련 유튜브와 6월 1일 오전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하기로 했다.
이날 발제는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다. 먼저 발제를 한 최현선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사회적 신뢰가 약한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금고를 기획재정부만 명확하게 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며 “투명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신뢰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현선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은 크고 잔인할 수 있다”며 “노동자 간의 불평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일상화 될 것”이라며 “노조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할 조직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치를 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제를 진행한 박명준 연구위원 역시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가 강조해 온 시장만능주의는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신자유주의와의 결별을 도모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소된 시장을 대체하는 국가의 영역이 커졌다”며 마스크 대란, 전국민 건강보험 등의 예를 들었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본화된 공간이 축소되면서 노동력 판매기회가 줄어들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담론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공공성이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된 공공성을 국가가 독점할 수는 없다”며 “시민 개인과 노조와 같은 그들의 자유로운 결사체가 공공성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노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발제가 끝난 후 포럼 참석자들은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해 통제 가능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예측 불가한 혼돈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노동계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관료는 변하지 않고 예전의 것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계나 시민사회가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것을 구상하지 않으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 높다”며 “노동계나 시민사회가 시장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과 담론을 모색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기일수록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통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함께 자리한 이철우 새만금개발공사노조 위원장은 “새만금 지역에 한정된 특수한 공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공공성과 이윤 모두를 추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사업장에서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철우 위원장은 “새만금지역은 정책변화에 따라 필요 없는 땅이 돼버렸고 우리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주택을 만들어 분양하는 등 필요 없는 땅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업을 활성화해서 청년 채용을 늘리고 분양 주택의 일부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고 지역화폐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채성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계층별 차이를 크게 느꼈다”며 “20%의 인원이 재택근무에 돌입했는데, 하위직에서는 출근을 통한 수당이 10% 정도 사라지니까 출근하고 싶다는 얘기를 담당 부장한테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위노조 위원장은 권한이 없는데 노조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조 체계를 타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단위노조에서 사회적 책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에 2차 포럼을 진행한 공공노동포럼은 7월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포럼을, 9월에는 고용 연장에 대한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