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0/5/31)
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0/5/31)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5.31 15:33
  • 수정 2020.06.0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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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5월 30일(토)

[동아일보] 4월 제조업 가동률 70% 무너져… 11년만에 최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통계청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2.5%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지표인 광공업 생산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제조업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일보] 문신사는 범법자?… ‘합법화’를 새기고 싶은 타투
현행법상 문신 시술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문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더 이상 문신은 조직폭력배의 상징이 아니게 됐습니다. 문신에 대한 반감도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자는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업 55% “지원 필요하지만… 더 급한게 주 52시간·최저임금 개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업계 29개 단체가 모여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주력 산업별 비전과 과제’ 포럼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철강·기계·바이오 등 업종별 단체들이 나와 각 산업이 처한 위기와 도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시간 싸움이 시급한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 규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총알 배송의 그늘… 그들의 안전은 없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촉발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는 사운데 우리 사회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해온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물류센터 내 근무 환경으로는 보건당국이 내놓은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JTBC] 일터에서 쓰러진 경비노동자…쉽지 않은 ‘산재’ 인정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 최희석 씨의 유족이 지난 28일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노인 노동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국방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장 협상 타결이 지연돼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 시작…여야 의원들 “정치 바뀌어야”
30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과반을 확보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구도에서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협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여야는 원 구성에서부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며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전환”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데일리] 박원순 서울시장,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만나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 코로나에 무너진 日고용·생산
코로나19 충격으로 일본의 고용시장이 악화하면서 구직자 1명당 실제 일자리 수를 보여주는 유효구인배율(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이 4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실업률도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31일(일)

[연합뉴스] 코로나19에 얼어붙은 노동시장…4월 기업 구인 36% 급감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취업난이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31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공공 취업 지원 포털 ‘워크넷’을 통한 기업의 신규 구인 규모는 12만 1,563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6만 8,201명(35.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국민 절반 이상 “노동자 사망사고 낸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국민 절반 이상이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컷뉴스] ‘고용보험 사각지대’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내일 접수 시작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이데일리]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사업주 행정부담 덜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예술인 대상의 고용보험 확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이 재정에 압박이 되지 않게 장기적으로 예술인금고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하반기에 상황 더 안 좋아질 것” 우려
중소기업들이 하반기에 경영환경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31일 중소기업연구원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이 상반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에너지경제] ‘이재용 사과’ 실천 방안 나온다…삼성 준법위, 4일 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내달 4일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 불타는 미국, 대혼돈 빠졌다…코로나·실업에 시위까지 확산
미국의 신종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숫자는 40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Biz 24] 일본 4월 휴직자 600만 명...전년 대비 약 3배로 증가
지난 4월 일본 내 휴직자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약 6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2.6%로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지만 일본의 고용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뉴시스] 코로나19가 발목…항공업계 M&A 기약 없어져
국내 항공사 인수합병(M&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암초에 만나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등 M&A는 기존 일정이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현대차 美앨라배마공장 또 멈춘다… 내달 8일부터 한달간 ‘셧다운’
현대자동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이 6월 8일부터 한 달 간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공장을 멈췄다 재가동에 들어간 지 불과 34일 만에 다시 공장을 멈춥니다.

[이데일리] 2조 빚더미 석탄공사 수백억 들인 몽골탄광 사실상 포기
대한석탄공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석탄 산업 사양화에 따른 기업 기능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몽골 탄광 운영법인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