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이 주의 키워드 : 반복
[언박싱] 이 주의 키워드 : 반복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5.31 18:29
  • 수정 2020.06.01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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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재사망 #중대재해
지난 5월 29일 오전 10시 반 청와대 앞에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중대재해 책임자 한익스프레스 처벌 촉구 및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지난 5월 29일 오전 10시 반 청와대 앞에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중대재해 책임자 한익스프레스 처벌 촉구 및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언박싱(unboxing)은 말 그대로 ‘상자를 열어’ 구매한 제품의 개봉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언박싱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제품이 나올지 기대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재미를 얻습니다. 자, 이제 <참여와혁신> 이 주의 키워드를 개봉해볼까요?

이 주의 키워드 : 반복

지난 4월 29일, 세계 노동절을 이틀 앞두고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로 또다시 노동자들의 생명안전,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산재사망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지난 20일에는 현대중공업 1974년 창사 이후 올해 4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총 466명이라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발표 바로 다음날에 현대중공업에서는 산재사망이 또 다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부딪혀 숨진 김군의 구의역 참사 4주기이기도 했지요.

이렇게 ‘반복’되는 노동자 산재사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날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4년째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일터의 죽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5월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떻게 해야 실효성 있게 제정할 수 있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최근 우리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여러 산재사망이 반복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뜨겁습니다. 지난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연구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차 포럼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형사책임을 법인에 물을 수 있는 규정 제정 ▲법인 직접 처벌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의무를 명시 및 준수 강제 ▲행정명령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27일] 잇따른 산업재해, “민주노총 대각성 필요하다”

지난 27일에는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매년 2,400명 산재사망 참사,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 산업재해 예방제도 대책과 투쟁 과제’라는 긴 이름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조합이 산업안전을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하루에 7명이 죽고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는 원인은 자본과 탐욕과 생명 안전의 경시, 노동자의 생명안전보호 의무를 방기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있다”면서도 “노동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은 뭘 했는가, 노동자 생명 안전을 위해서 진짜 민주노총이 나선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5월 29일]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유족의 눈물, “잊지 말아 주세요”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유가족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잊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난 4월 29일 화재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유가족들은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진상규명과 건설현장 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박종필 유가족 수석대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만 반복하는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말했으며, 유가족 대리인인 김용준 법률사무소 마중 대표 변호사는 “한 달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무 것도 알 수 없고, 아무 조치도 취해진 게 없다”며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단 한 명도 구속이 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