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끝내고 6월 중 복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끝내고 6월 중 복귀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6.03 13:37
  • 수정 2020.06.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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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선지급 제안 수용”
주한미군한국인노조 “환영ㆍ감사, 추후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돼야”
ⓒ 참여와혁신DB
지난 3월 20일 오후 열린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요구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 ⓒ 참여와혁신DB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선지급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돌입한 4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가 6월 중순부로 복귀하게 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 국방부는 인건비 명목으로 올해 말까지 2억 달러(약 2,432억 원)를 부담하게 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인해 지난 4월 1일 부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은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마지막 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제시한 13% 인상안을 미국 측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선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가오는 올 11월 대선과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 지연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은 “오전에 진행된 주한미군 사령부와의 미팅에서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을 만나 6월 15일부로 전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열린 산별연맹 순회 간담회에서 이 소식을 접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양국의) 극적인 인건비 선지원 합의에 환영하고 감사하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다. 향후 타결 협상 시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내용이 협상 본문 또는 이행약정서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인건비 선지급 합의가 한미 양국의 부담을 덜어내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 지연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