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보다 수능 날짜 고려"...교육부 등교개학 비판
21대 국회에 교육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교조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8개 요구안을 바탕으로 선정한 3대 주요과제는 ▲교육 불평등 해소와 경쟁교육철폐 ▲교육 정상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 주체의 기본권보장 등이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 논의 촉매제로 교육계 입법 과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 공공성 강화'와 경쟁 교육 철폐의 한 과제인 '삶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두 가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육의 지향점으로 강조했다.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사회가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무상교육을 대학까지 확대 실시하고, 입시경쟁체제를 허물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삶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은 학생이 자신의 삶을 사유하고 성찰하는 교육과정 설립을 위해, 입시 위주 경쟁 교육 폐지와 성취 중심 교육평가에 대해 검토하는 게 골자다. 권정오 위원장은 삶을 위한 교육과정이 반영돼야 “교육 받는 자체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 전문가와 교사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교육 당국이 등교개학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뿌리 깊은 입시경쟁 체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모든 학사일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에 맞춰지는 구조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보다 입시일정이 우선시 되는 비극을 낳고 있다"고 코로나19로 불거진 교육계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날 전교조가 제시한 3대 교육 의제의 세부항목으로는 ▲대학통합 네트워크 건설 ▲국공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무상교육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학력·출신학교에 의한 고용차별금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 20명 지정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권 보장 ▲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89년 해고자 조합원 원상회복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