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는 중앙에만 있을까? 중앙의 사회적 대화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에서 이루어지고 있듯이 지역에도 사회적 대화기구가 존재한다. 바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다. 경사노위는 3일 지역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한 전문가 모임인 ‘지역 사회적 대화 연구회’를 발족했다.

최근 지역의 고용,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노사 및 주민 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노사관계 안정 등의 지역 고용·노동정책과 관련 사안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기구다.

지역 거버넌스의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1998년 경기도 부천에서 처음 출발했다.

부천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지역 내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영세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노’는 고용안정, ‘사’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필요로 했다. 지역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지속가능한 대화 테이블을 고민했고, 노사민정 거버넌스로 발전되면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만들어졌다.

부천을 시작으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243개소 중 155개소(광역 17개소, 기초 138개소)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 중(지난해 7월 기준)이다.

하지만,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가 지역의 산업, 일자리, 노동 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르자 경사노위는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상과 지역 주체들의 역할 및 의제 등을 발굴 및 모색하기 위해 지역연구회를 발족시켰다.

3일 발족한 지역연구회는 앞으로 ▲산업정책과 일자리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사회적 대화의 위상 ▲고용노동관련 지방자치제도와 거버넌스 강화방안 ▲노·사·정 및 지역의 역할과 과제 ▲지역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구회 좌장에는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지역 사회적 대화 전문가와 지역 노사정 단체 담당자가 연구회에 참여한다. 특히, 현장감 있는 논의를 위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고현주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과 이종화 충주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함께하기로 했다.

김주일 교수는 “일자리와 산업 확대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체들과 거버넌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회 발족을 계기로 지역 사회적 대화가 명실상부한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연구회 발족 소감을 전했다.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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