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사분규 96%가 공공부문
영국 노사분규 96%가 공공부문
  • 참여와혁신
  • 승인 2008.10.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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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근로손실일수 1백만일로 2002년 이후 최다

2008년 6월 영국 통계청 발표(ONS)에 의하면 영국은 2007년 한 해 동안 142건의 파업으로 인해 근로손실일수가 1백만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보다 25만일이 더 많았고, 2002년 이후로 가장 많은 것이다. 노사분규는 95% 이상이 공공분야에서 발생했고, 대부분 임금 관련 분쟁이었으나, 분규 지속기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0, 90년대에 비해 파업 건수는 현저히 줄어

2007년에는 142건의 파업이 발생, 전년도에 비해 파업 건수가 줄어들었으나,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나 파업 참가자 수는 늘어났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1980년대 이후 파업 건수는 현저하게 줄었다. 영국의 1980년대 파업 건수는 1129건, 90년대는 273건이었다.

2007년에는 파업으로 인해 104만1000일의 근로손실일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6년의 75만4500일 보다 훨씬 증가한 것이다. 90년대 평균인 66만일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80년대 720만일, 70년대 1290만일 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것이다. 2007년에는 74만4800명의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했으며, 2006년의 71만3300명보다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90년대 평균 20만1600명보다 많이 늘었지만 80년대 평균인 104만300명보다는 낮은 것이다.

노사분규 원인은 임금이 절반 차지

2007년에는 96%의 파업 건수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했다. 이에 앞서 2006년에는 86%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바 있다. 지난 8년 동안 공공부문이 파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건수도 여타 부문의 37%에 비해 공공부문은 63%로 훨씬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파업은 서비스산업에서 발생했다. 서비스업에서는 1천명 당 46일의 근로손실일수가 발생, 제조업에서의 5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특히 운수업과, 공공행정 분야가 가장 높았다. 2007년 근로손실일수의 63%가 운수업에서 발생했고(파업 건수는 55건), 31%는 20건의 공공행정 분야 파업으로 인해 발생했다. 그렇다면 노사분규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역시 임금이 가장 큰 노사분규의 원인이었다. 파업 건수의 50%, 근로손실일수의 66%가 임금으로 인해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근로시간 관련 노사분규가 차지했다. 전체 파업의 25%, 전체 근로손실일수의 30%가 근로시간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어 잉여인력 문제가 3위로 파업의 11%, 근로손실일수의 2%를 차지했다.

파업의 75%는 3일 이내에 끝나

대부분의 파업은 단기간 지속되었다. 2007년 파업의 46%는 하루 동안 지속되었고, 이는 25%의 근로손실일수를 차지했다. 2일(18%) 혹은 3일(11%) 간의 파업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 8.5%의 분규는 6~10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전체 근로손실일수의 30%를 차지하였다.

한편 50일 이상 지속된 분규는 2건이었다. 파업 혹은 파업에 미치지 않은 단체행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투표는 2003~2006년 사이 증가하였는데, 1341건이 최고 많은 건 수였다. 이에 비해 2007년에는 767건으로 감소했다. 투표 내용으로 보면 713건은 파업 찬반 투표였다.

2006년의 파업 찬반 투표는 1290건이었다. 그리고 파업에 미치지 않은 단체행동에 대한 투표는 583건으로 2006년의 579건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물론 대부분의 투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투표였다. 투표 결과를 보면 98%가 찬성해 2006년의 85%에 비해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단체행동에 의거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 참조: EIRO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