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009년 노동정책 예산으로 일반회계 9464억원, 기금 10조974억원 등 11조43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4139억원(3.9%) 늘어난 액수다. 예산은 4.2%, 기금은 3.9% 늘었다.

기금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은 올해보다 6.9% 늘어난 5조2082억원, 산재보험기금은 1.2% 늘어난 4조3722억원, 임금채권기금은 3.6% 늘어난 2064억원, 장애인고용기금은 2.7% 늘어난 2286억원, 근로복지기금은 24.3% 줄어든 818억원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범정부적인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위한 해외취업연수 사업을 올 2300명(예산 92억원)에서 5125명(예산 183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저학력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 6억원이던 예산을 50억원으로 늘려 노사협력 확산을 꾀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방침이다. 이 외에도 노사 자율 협력사업과 임금직무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고용지원 서비스는 축소하고 대신 민간에 이 업무를 상당 부분 이양한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인 산업인력공단, 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예산은 4077억원에서 3735억원으로 줄고, 고용지원센터 운영 예산도 139억원에서 117억원으로 감축한다.

하지만 고용서비스의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송영중 기획조정실장은 “노동행정의 3대 목표인 노사관계 선진화,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