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0/07/12)
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0/07/12)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7.12 18:35
  • 수정 2020.07.1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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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가동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도 제각각입니다. 9일 있던 6차 전체회의가 파행된 이후 최임위에 관한 언론사 보도를 모아봤습니다.

[조선일보] 使 "최저임금 올해보다 90원 깎자"… 勞 전원 퇴장 (07월 10일)

조선일보는 '마감 시한'을 우려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기한을 넘긴다면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세우는 데도 차질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마감 시한'을 언급하며 근로자위원 전원이 9일 최임위 회의장을 퇴장한 소식을 전합니다.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생긴다면 노동계 때문이란 얘깁니다. 덧붙여 “민노총은 수정안을 가져오지도 않았”으며, 노동계가 제시한 수정안 9,430원은 한국노총이 독자적으로 제시한 금액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협의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이 수정안은 근로자위원들이 논의 끝에 나온 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경제] 최저임금 무조건 올리라는 勞…"자영업 고통은 정부가 책임질 일"(7월 10일)

한국경제는 최임위에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원인으로 노동계를 언급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노동계가 “그건 정부가 책임질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특히 “공익위원들도 노동계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노동계만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근거로 제시한 공익위원 측 발언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에게 절충을 요구한 것입니다. 노동계만 지목해서 양보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공익위원 측 발언은 이렇습니다. “노사가 서로의 관점만 고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13일 8차 전원회의에는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하라.”

[서울경제] 변양호 “韓경제, 공산국가 中보다 자유 없어" (7월 10일)

최임위와 직접 관련한 기사는 아닙니다만,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변양호 고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변양호 고문은 10일 열린 안민정책포럼 조찬세미나에서 “임금도 생산비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리면 줄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 경제가 시드는 이유는 복지가 미흡하고 불공정한 것도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자유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는 발언도 전했습니다. 

[한겨레] 경영계 또 삭감안…최저임금 심의 파행 (7월 9일)

6차 최임위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했지만, 파행의 원인이 사용자위원 측의 삭감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한겨레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언급하며 사용자위원의 삭감안이 부적절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최저임금제가 시작된 이래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경향신문] 경영계 삭감안 고수에 노동계 반발…최저임금 심의 파행(7월 9일)

경향신문은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삭감안에 반발하는 근로자위원의 목소리를 담아서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도록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저임금노동자 생존을 위한 수준으로 인상에 합의하길 바란다”는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9일 모두발언을 전했습니다. 6차 회의에서 퇴장한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의 말도 전했습니다. “누구보다 어려운 노동환경에서 묵묵히 일만 했던 노동자들의 임금이 자신의 잘못도 없이 삭감된다면 그 허탈감과 좌절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덧붙여서 공익위원들도 삭감안 철회를 경영계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한 한국경제 7월 10일 보도와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7월 11일 (토)

[미디어오늘] 문화일보 "노동지원센터 방만운영" 보도 '1도 안 맞아'

문화일보가 서울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의 공금유용, 근무태만과 대가성 임명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문화일보는 3일 '회의비를 회식에 쓰고, 점심 지나 퇴근… 노동지원센터 방만운영'이란 기사에서 "민주노총 출신이 다수 포함된 서울시 자치구 산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이 1인당 8,000원으로 책정된 회의비를 회식비로 사용했으며,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개최가 중단되자 최고 30만 원에 달하는 행사용 식비·다과비마저 회식비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의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센터 규정에 회의비를 1인당 8,000원으로 책정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문화일보가 유용금이라고 주장한 식비·다과비 30만 원도 센터 측에 따르면 경비노동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이며, 규정대로 참석자 명단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김태현 센터장이 태만 근무를 하고 '대가성 취업'을 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하네요. 센터는 문화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마이너] 김재순 노동자 49재… "다음 생에는 장애로 차별받지 않기를"

9일, 고 김재순 노동자의 49재가 있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고 김재순 노동자는 5월 22일에 홀로 합성수지 파쇄기에 올라가 폐기물을 제거하다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습니다. 사업주인 조선우드는 '고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죽었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광주 고용노동청은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채, 조선우드의 공장 작업 중지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고인의 아버지는 9일 사업주인 조선우드 공장 진입로에서 49재를 치렀습니다.

10일에는 고 김재순 장애·노동·인권대책위원회가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인의 49재를 다시 한 번 치르고, 조선우드의 사업주를 구속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보장 △장애인 노동환경 안전실태 전면조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및 예산확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면개정 △최저임금법 제7조 삭제 등으로 장애인 노동권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미국서 '기본소득' 실험 본격화…트위터 CEO, 자금 지원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가 기본소득제 추진을 위한 미국의 지자체장 협의기구(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MGI)에 300만 달러(약 36억 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앤드루 양이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부터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MGI는 로스앤젤레스와 애틀랜타, 뉴저지주 뉴어크, 미시시피주 잭슨 등의 주민 약 700만 명이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은 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미국 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쪽은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지급 대상자들의 노동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기자는 전했습니다.
 
[KBS] 고용부,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착수

감독, 팀닥터, 선배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죽음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10일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경주시체육회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은 기간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나서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근로감독반은 31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근로 환경 전반에 대해서 감독하고.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을 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코로나·경제 불만에 젊은층 변화요구가 싱가포르 여당 심판했다

10일 치러진 싱가포르 조기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자당(WP)이 사상 최대인 10석을 차지했다는 기사입니다. 그전까지는 2011년, 2015년 6석이 최대였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이 전체 93석 중 83석을 차지해 의석 점유율 89.2%를 기록했지만, 점유율이 90% 아래로 떨어진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PAP 당수인 리셴룽 총리는 "이번 결과는 소득 상실과 일자리에 대한 우려 등 싱가포르 국민이 이 위기에서 느끼는 고통과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해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경향신문] '첩첩산중' 산재 신청, 피해 입증도 내가…아픈 몸 이끌고 나홀로 긴 싸움 [커버스토리]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문제점을 짚은 기사입니다. 시행된 지 56년. 산재보험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사회보장보험이면서도 문제가 많은 제도로 꼽힙니다. 기사는 먼저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불친절하고 불편한 제도를 지적합니다. 또 산재 신청 이후 승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점, 업무상 불이익을 걱정한 노동자들이 산재 등록‧신청을 꺼리는 점을 꼽으며 산재보험의 보완‧개선점을 밝힙니다. 기사는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5월 발간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오마이뉴스] 창원 레미콘 운임료 협상 잠정합의, 13일 총파업 취소

경남 창원, 함안, 의령, 창녕 지역 레미콘 운임 협상이 타결되면서 13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레미콘 운송 노동자 총파업이 취소됐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와 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는 11일 임단협 실무교섭에서 잠정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노사는 1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협약식을 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이슈 컷] "00씨는 다리가 참 이쁘네" 고위직 성희롱에 우는 비서들

비서 노동자가 성범죄에 취약한 실태를 전한 기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나 고소인들은 비서이거나 개인 집무실을 단독으로 드나든 직원입니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직원에게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전합니다. 특히 비서 노동자는 상사와 긴 시간을 대해야 하므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비서직의 계약 형태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한 구직 사이트의 비서 직군 모집 공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27%만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제대학교 박지현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상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공직사회에선 상관에 의한 성범죄, 갑질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지기 쉬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 12일 (일)

[머니투데이] 톨게이트 불법파견 민자도로까지 살핀다…6000명 정규직 기로

고용노동부가 전국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합니다. 2019년 8월 대법원이 도로공사와 계약한 도급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한 판결에 따라, 업계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한 것입니다. 불법파견 여부를 따져볼 대상은 민자도로와 위탁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교통상황 및 순찰원, 도로유지관리원 등 약 6,000명으로,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뉴시스] "일용직 건설 노동자도 2%대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2%대 금리로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청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 대출전용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최저 대출금리는 연 2.456%입니다. 대출금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80%(5억 원 상한)이며,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전 지역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간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서 소득·재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어려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출 한도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전월 기준)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 기준으로 산정해 설정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방법 
① 공제회 지사ㆍ센터 상담창구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②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발급 
※ 전화 발급 불가능

[쿠키뉴스] 코로나19에 무너진 사업장…"충분히 예견됐던 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불거진 노동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김현주 이대 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의 의견을 전한 기사입니다. 소독 노동자 등 코로나19로 노동 강도가 증가했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노동자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쿠팡, 콜센터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며, 산업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응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장검진 경험을 바탕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김현주 교수는 "산업 노동자들은 몸이라는 자본을 지키지 못하면 경쟁에서 탈락하는 구조임에도 건강에 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미 의류공장 한곳서 300명 코로나 감염·4명 사망…강제 폐쇄

미국 LA 카운티에 있는 의류 제조업체 '로스앤젤레스 어패럴' LA 시내 공장에서 노동자 300여 명이 코로나19에 걸리고 4명이 사망하면서 공장이 강제로 폐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6월 26일 현장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공장 작업대에는 코로나19 방역 규정에 맞지 않는 얇은 판지 가림막만 설치돼있었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로스앤젤레스 어패럴'이 공중보건 명령을 노골적으로 위반했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1] 코로나에 직격탄, 직업계고 학생 위해 '언택트 취업 매칭'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언택트(비대면) 매칭'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고졸 채용이 줄어들고 각종 채용박람회가 축소·취소되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는 현재 ▲금융 분야 1곳 ▲식·음료 분야 2곳 ▲정보통신 분야 2곳 ▲공연산업 분야 1곳 ▲웹툰 분야 2곳 등과 언택트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졸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 취업 연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