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사투’ STX조선 경영정상화, 중형조선 대책 없인 어려워
‘반복되는 사투’ STX조선 경영정상화, 중형조선 대책 없인 어려워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7.13 07:37
  • 수정 2020.07.1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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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파업→조업 중단→희망퇴직’ 굴레 벗어나려면?
금융주도·정부주도 구조조정 멈추고 실질적인 중형조선소 대책 나와야

[리포트] STX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경영정상화를 향한 STX조선해양(대표이사 장윤근)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 4월 STX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이 인적 구조조정 없는 노사 자구계획안을 수용하면서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지난 시간 노동자들은 임금·복지 삭감, 무급휴직 등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가까스로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을 뿐, 경영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내부적으로는 수주 경쟁, 일감 확보, 재무 건전성 개선, 현금 유동성 확보, 자구계획안 이행 등의 부침을 겪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금융주도 구조조정, 정부 지원 부재와 맞서야 한다.

현재 STX조선해양이 처한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노사 입장은 다르다. 사측은 “현재로선 고정비를 최대한 줄여 선박 건조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정비 절감을 최우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노조는 “지난 2년간 고통을 분담한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무급휴직, 구조조정과 같은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된다”며 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STX조선해양 문제를 단순히 노사 문제로 바라봐야 할까? 현안에 대한 노사 입장 차이만 부각하고 파업, 조업 중단, 희망퇴직, 구조조정 등 밖으로 드러난 사실만 나열할 경우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로 치부하기 쉽지만, STX조선해양의 문제는 국내 중형조선소가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STX조선해양 문제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당장의 아픈 손가락인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이 앞서 무급휴직을 2년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의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STX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형조선소들의 전반적인 문제다. STX조선해양의 문제는 STX조선해양 문제 해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중형조선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중형조선소가 경쟁력 있는 조선소로 거듭나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 STX조선해양

STX조선해양, 6월 한 달간
파업에 이어 조업 중단, 희망퇴직까지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인적 구조조정 대신 실시하기로 한 고통분담을 견뎌냈다.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 515명은 A조, B조 두 조로 250여 명씩 나뉘어 6개월씩 돌아가며 순환무급휴직을 진행했으며, 일할 때는 기존 임금에서 40% 이상 깎인 임금을 받았다. 깎인 임금만큼 복지도 삭감됐다. 사실상 기존에 받던 임금의 절반 수준만 받는 셈이었다.

고통분담으로 잠시간 고용은 지킬 수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생계까지 지키긴 어려웠다. STX조선해양은 무급휴직 기간에 발생하는 생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중 취업 금지’ 조항을 한시적으로 없앴다. 그러나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다. 얼마 없던 일자리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는 더욱 구하기 어려워졌다. 무급휴직을 지낸 STX조선해양 노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고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해양지회(지회장 이장섭)는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 전원이 6월 1일 복귀해 일할 수 있도록 회사에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노사는 올해 4월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TFT를 구성해 대화를 이어갔으나, 사측은 당장 전원이 복귀할 만큼의 일감이 없어 순환무급휴직을 연장해야 한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전원 복귀를 요구한 6월 1일부터 전 조합원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1일 파업에 들어간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지난 6월 12일 창원시청
에서 경남도청까지 삼보일배로 행진하며 “무급휴직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조는 지금까지 임금삭감, 복지축소, 순환무급휴직 등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해왔으니 이제는 고통분담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급휴직 시행에 동의했지만, 무급휴직으로 조합원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STX조선해양의 수주잔량은 7척으로, 사실상 전원 복귀가 어려운 물량이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수주잔량 7척은 내년 1/4분기까지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인데, 당장 8월부터는 일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며 “그사이 수주를 해서 물량을 늘리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차질을 겪고 있어 신규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사 대화를 통해 이를 확인한 노조는 한발 물러섰다. 노조는 수주잔량 등 현실적인 문제로 전원 복귀가 어렵다면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유급 휴직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으나, 사측은 고정비 절감을 위해 이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의 66%(월 198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경남도 역시 STX조선해양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5%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STX조선해양은 나머지 29%만 부담하면 된다. 그럼에도 STX조선해양은 “장기적인 회사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고정비 자체를 낮추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6개월의 한시적인 지원은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 내년에 더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안타깝지만,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STX조선해양은 회사가 보유한 현금 안에서 수주를 해야 하는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선박 건조 대금이 에스크로 계좌(3자 중계 매매방식)에 묶여 있는 등 현금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수주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STX조선해양이 ‘고정비 절감’을 첫 번째로 꼽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고정비를 줄여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로선 임금으로 나가는 고정비를 줄여 선박 건조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STX조선해양은 지난달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 달간 조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고정비 추가 절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7월 1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비용 절감’이 우선,
금융주도·정부주도 구조조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닥친 조선산업 위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중소형조선소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 여파가 신규 선박 수주량 감소로 이어지자 이른바 ‘빅3’(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로 불리는 대형조선소들은 해양플랜트 부문으로 진출해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결국, 과잉 설비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은 활로를 찾지 못한 중소형조선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형조선소 구조조정은 주로 채권은행단의 관리 아래 이루어졌다. 국내 조선산업의 1차 구조조정 시기로 볼 수 있는 2009년부터 부도, 법정관리, 폐업,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다수의 중소형조선소가 퇴출당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조선산업 호황기에 우후죽순 늘어난 남해안 벨트 중소형조선소의 몰락은 20개가 넘었던 중형조선소들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현재 국내에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을 제외하고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대선조선, 대한조선 5개 중형조선소가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최근 매각을 통해 새 주인을 찾았지만, 나머지 4개 중형조선소는 여전히 채권은행단 관리 아래 놓여있다.

중형조선소에서 발생한 금융주도, 정부주도 구조조정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과거 구조조정 당시만 해도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높아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는 구조조정, 산업정책과 함께하는 구조조정, 조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구조조정이 아닌 금융 논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즉, 경영정상화보다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구조조정이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해양지회는 지난 6월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STX조선해양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DB

STX조선해양 역시 채권은행단 및 정부 주도로 이른바 ‘덩치’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비영업 자산 매각, 부서 통폐합, 임금 및 복지 삭감, 희망퇴직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철저히 고정비 절감에만 있었기 때문에 추후 STX조선해양이 매각을 통해 새 주인을 찾거나 경영정상화가 됐을 때를 대비한 숙련 노동자 이탈 방지, 기술 개발, 사업 재편을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STX조선해양은 네 차례의 인적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2년 말 3,488명이었던 정규직 노동자는 2018년 1월 1,042명으로 줄었다. STX조선해양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 노동자는 사무직 510명과 생산직 515명으로, 총 1,025명이다.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 29일 STX조선해양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 역시 고정비 절감이 목적이다. STX조선해양은 지난달 29일 발행한 사내 소식지를 통해 “고정비 절감을 통한 생존비용 마련을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통상임금 기준 최대 14개월분의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노조는 최대주주이자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을 규탄했다. 노조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사측은 일방적으로 순환무급휴직 연장을 2023년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있는 노동자들에게 추가로 700억 원의 고정비 절감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순환무급휴직 연장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이제 구조조정 투쟁으로 투쟁 방향을 전환했다.

이장섭 금속노조 STX조선해양지회 지회장은 “자율협약 이후 7년여의 시간은 회생의 시간이 아닌 금융 논리로 포장된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유린의 시간이었다”며 “임금 40%를 삭감하고 2년간 순환무급휴직을 보낸 노동자들에게 그것도 모자라 고정비 절감과 순환무급휴직 연장을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의 순환무급휴직은 2018년 4월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며 산업은행이 채권자이기는 하나, (고정비 절감 등과 관련해) 이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1년 넘게 감감무소식
정부 정책은 어디에?

예전부터 중형조선소는 “정부의 정책 없이는 중형조선소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몇 년간 중형조선소에 대한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자 “중형조선소를 살릴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만이라도 알려 달라”는 호소와 비판 또한 적지 않았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중형조선소 정책은 2018년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하 활력제고 방안)으로, 정부는 “중소조선소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등 당면 애로 해소와 함께 새로운 시장과 일감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활력제고 방안은 중소형조선소와 기자재업체를 위한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 ▲금융, 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 ▲고부가가치 선박개발 등이 골자다. 그러나 활력제고 방안이 발표되자 중형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따랐다. 정부가 중형조선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는 주었지만, 청산 위기에 놓인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 죽어가고 있는 중형조선소를 살릴 실질적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정부는 당시 중형조선소가 가장 간절히 요구했던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형조선소 전용 RG 보증 프로그램에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과 같은 중형조선소에게 필요한 RG 발급 규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활력제고 방안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중형조선소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 사이 STX조선해양은 또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진정한 STX조선해양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중형조선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STX조선해양은 회사가 보유한 현금 안에서 수주를 해야 하는 제한적인 상황과 선박 건조 대금이 에스크로 계좌에 묶여 있어 현금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데다가 순환무급휴직, 인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내부 노사 문제도 심각하다. 노조는 “지금이라도 STX조선해양을 정상화시키고 현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며 중형조선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렇다면 어떤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 STX조선해양 노사는 현재 STX조선해양이 처한 상황과 경영정상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정부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선박 제작금융 지원’이라고 답했다. 선박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배를 만들 수 있는 자금 확보가 가능하면 현재 겪고 있는 수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노사의 공통 진단이다.

노조는 선박 제작금융 지원이 공적자금 투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 노조는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STX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는 배를 만들기 어려우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선박 제작을 위한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선박 제작 자금을 대출받아 배를 만들고 선박 인도 시 대금을 받으면 원금을 물론 이자까지 갚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측 역시 같은 점을 강조했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영업활동으로 수주를 해와도 회사가 보유한 현금 안에서 선박을 만들어야 하니까 수주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발생한다”며 “고정비 등 회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며, 선박 제조에 필요한 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영업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박 제조금융 지원이 강화돼 수주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일감이 늘어나 순환무급휴직 중인 노동자들도 조선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형조선소의 회생은 단지 중형조선소 노사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중형조선소와 협력관계에 놓여 있는 조선기자재업체와 부품업체의 생존은 물론 중형조선소가 자리 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조선산업을 다양화해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가능해진다. ‘빅3’ 조선소가 건조하는 대형선박이나 해양플랜트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상선까지 라인업이 다양해져야 산업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한 가지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중형조선소의 회생을 위해 노사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