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➊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어떻게 시작됐을까

6월 23일,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24일 있을 부대표급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6월 내 사회적 대화 마무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털어놨다. 공전을 거듭했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아름다운 결말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도출된 합의안에 대한 거센 반발이 발생해 노사정 대표자 간의 협약식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회적 대화에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 기존의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격식을 깨뜨린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각 주체의 책임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장으로 인식됐다.

사회적 대화는 의제와 활동 지속성에 따라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뉘지만 보통 ‘사회적 대화’라고 하면 중앙 단위의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를 의미하곤 한다. 그러나 <참여와혁신>은 이번 커버스토리를 통해 시한이 정해져 있고 의제 역시 코로나19로 한정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사회적 대화란 무엇인가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적 대화를 “사회 경제 정책에 이해를 공유하는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모든 형태의 교섭, 자문, 정보 교환”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사회적 대화는 기업, 산업, 지역정부, 국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노사정 간의 다양하고 다면적인 공식 또는 비공식 접촉을 모두 포함하며, 참여 주체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노·사·정 3자 형태와 정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노·사 2자 형태가 있다.

사회적 대화는 크게 4가지의 체제로 나눌 수 있다. 기준은 의제의 특수성과 활동의 지속성이다. 흔히 ‘사회적 대화’라고 하면 떠오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포괄적인 의제를 지속해서 다루는 사회적 대화체제에 속한다. 최근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이라는 특수한 의제를 다루지만 지속해서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체제로 분류된다.

반면 노사정위원회가 경사노위로 재편되기 직전, 경사노위 회의체의 역할을 대신했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포괄적인 의제를 한시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대화체제에 해당한다. 특수한 의제를 한시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대화체제도 있는데,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사회적 대화라는 건 각 주체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져다 놓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각 주체의 입장이 다른 이유는 처지가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정식 전 총장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서로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하게 가진 정보 가운데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다. 즉,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양보가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핵심인 셈이다.

20년 동안 해온 사회적 대화,
지금에서야 주목받는 이유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위기 때만 주목을 받았다. 지난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큰 반향을 일으킨 건 두 차례다. 한 번은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직후인 1998년 2월에 체결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하 98년 합의)이고 또 한 번은 2009년 2월에 진행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이하 09년 합의)다. 98년 합의는 IMF 외환위기 가운데 체결됐고 09년 합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가운데 진행됐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역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를 타개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제시된 것이다.

물론 20년 동안 사회적 대화의 주요한 산물로 평가되는 98년 합의와 09년 합의는 노동계의 비판 대상이다. 특히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출범 직후 체결한 98년 합의의 경우, 합의 이행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98년 합의에 포함된 구조조정 관련 항목에서 내홍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98년 합의는 민주노총이 현재까지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노총 역시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과 복귀를 반복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영향력은 퇴색했다. 노동계의 양대 주자 중 한쪽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서 노·사·정 힘의 균형이 무너졌고, 사회적 대화기구는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운다”는 평가와 ‘반쪽짜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반쪽짜리’ 사회적 대화가 ‘온전한’ 사회적 대화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기대가 한국 사회에서 커진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공약 중 하나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1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면서 온전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재편에 대한 기대가 증폭됐다.

같은 해 4월,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그렇게 경사노위가 탄생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했다. 경사노위가 제대로 출범하기 전,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가 좌초될 뻔 했지만, 한국노총은 6월 말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선언했다. 2018년 11월,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여했다. 2019년 1월, 민주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논의됐으나 결국 부결되면서 경사노위는 ‘반쪽짜리’ 사회적 대화기구로 남게 됐다.

2020년 4월, 사회적 대화는 다시금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동안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해왔던 민주노총이 먼저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민주노총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민주노총은 비상한 시기에 맞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사회적 대화는 위기 때 빛을 발한다는 공식이 다시금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왜 하필 ‘원포인트’일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생산가능인구 4,475만 6,000명 중 취업자는 2,693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생산가능인구 4,446만 명 중 취업자 수는 2,732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생산가능인구가 약 30만 명이 늘어났으나 취업자는 약 40만 명이 줄어든 것이다. 실업자 수 역시 지난해 5월, 114만 5,000명에서 올해 5월에는 127만 8,000명으로 13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올해 2월, 생산가능인구 4,469만 8,000명 중 취업자는 2,683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2월부터 5월까지 생산가능인구 5만 8,000명이 증가할 때 취업자 수 역시 9만 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월 실업자 수가 115만 3,000명으로 집계되면서 같은 기간 실업자 수는 12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에서만 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에서도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수출 건수는 79만 1,438건에 달했다. 그러나 국제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면서 하늘길이 막힌 이후 올해 4월의 수출 건수는 76만 6,786건으로 2만 4,000여 건이 줄어들었다. 수출액 역시 487억 8,115만 6,000달러였던 지난해 4월보다 122억 3,112만 2,000달러가 감소한 365억 5,003만 4,000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노동시장 침체와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은 노사정의 선언을 만들어냈다. 지난 3월 6일, 경사노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 및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강화 ▲노동자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한 근무 지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위기 극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노동시장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았다. 좀 더 신속하고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실제로 코로나19 위기가 극대화되기 시작한 3월, 양대 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각각 고용노동부와 간담회를 했다. 청와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 타개를 위해 경제주체 연석회의를 개최, 노동계, 경영계를 비롯해 벤처, 금융계, 소상공인, 중소기업대표 등 모든 경제 주체와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경영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연차 사용 촉진, 무급 휴직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났다. 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체, 사내하청,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코로나19로 경영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경영계의 어려움이 노동계의 어려움으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방점을 찍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은 “민주노총 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 속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이유를 분석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노동계의 위기 상황이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게 되면 더 큰 위기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의 과제를 위해 노동계의 협력과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민주노총도 고용불안 해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의 이해가 잘 맞닿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전 총장 역시 “기왕의 접근 방식이나 사고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전대미문의 위기”라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사정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뭔가 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기존의 경사노위라는 틀이 아닌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이 극복해야 하는
사회적 대화의 그림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노동계는 불안한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11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에서 한국노총은 “코로나 위기상황이 과거 IMF위기나 금융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하는 경제·사회 주체들 또한 과거와 다른 자세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대화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의 고통분담을 강조하면서 체결한 98년 합의와 09년 합의의 이행 과정에서 노동계만 고통을 분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사정 세 주체의 살을 깎는 살신성인의 결단과 양보 그리고 전례 없는 성실한 논의를 통해서 국가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절박한 목표를 위해 고통분담을 통한 대타협에 도달했다”는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의 내용처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정부가 참여한 98년 합의의 핵심은 노사정의 고통분담에 있었다.

98년 합의는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물가안정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 확충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타 사항 ▲국민대통합을 위한 건의사항 등의 10개 의제, 9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98년 합의 이후, 1999년 민주노총은 일방적 정리해고에 반발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한국노총 역시 같은 해 4월,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일방적 정리해고 등을 이유로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의했으나 결국 8월 말에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했다.

그 이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였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체결된 09년 합의는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경영상 이유로의 해고 자제를 통한 일자리 유지 ▲임금동결 및 절감노력에 대한 지원 ▲실업대책 확충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두 차례의 위기를 이유로 체결된 사회적 합의는 노사정 고통분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정리해고가 가능해지고 비정규직이 만연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두 번의 경험으로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또다시 뭔가를 뺏기게 된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이 이런 불안감을 무릅쓰고 먼저 제안했다. 또 한국노총 역시 경사노위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다는 부담감을 뒤로한 채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승선했다.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좋은 기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노동형태의 변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 등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정식 전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4차 산업혁명을 가속했다”며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해졌는데 창의는 대화를 통해 나온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돼야 급변하는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식 전 총장은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노사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민주주의가 진전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전 총장의 제언처럼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대표자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사회적 대화의 핵심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