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회사노조 공동교섭 필요”
지난 2017년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는 12월로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완료율은 약 85%로 전환이 완료된 17만 4,000여 명의 노동자 중 4만 1,000여 명은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규직 전환자 4명 중 1명이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자회사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과 국회 기획재정위워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노련과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함께 진행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과 입법과제’ 연구결과가 최초로 공개됐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중 61%가 “고용이 보장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점수는 2.9점대로 나타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마련 문제를 자회사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연구를 위한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중 44.6%가 자회사에서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모회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유병홍 객원연구위원은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자회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모자회사노조 공동교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중 하나가 교섭이고,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모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유병홍 객원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유병홍 객원연구위원은 “자회사 단체교섭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사용자’인 모회사가 자회사 교섭에 참가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모자회사 사측과 자회사 노조가 참여하는 3자 교섭을, 장기적으로는 모자회사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4자 교섭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단체교섭 외에도 모자회사공동노사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수준의 노사협의 역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장은 돈 문제 지적하는데…
속도조절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부문 자회사 노사가 모두 현장발언을 위해 자리했다. 자회사 노조 대표로 현장발언에 나선 이대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관리자와 중간단계를 없애면서 운영비를 절감해 그 돈으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정규직 전환 전에 설계된 용역대금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회사는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측 대표로 자리한 위어량 한전FMS주식회사 경영지원단장 역시 “한전FMS주식회사는 초기 설립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해 초기 자본금이 매우 부족했고 그 자본금 역시 회사 설립을 위한 일반 관리비에 대부분 지출돼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기 어려웠다”며 “설립 초기에 필요한 적정 자본금 및 일반 관리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위어량 단장은 재원 마련 관련 논란은 수 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향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과장은 “처우개선은 돈이 드는 문제로 재정당국 입장에서 비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처우개선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우선되는 곳에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향우 과장은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재정부의 인력이나 예산 여력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3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 방안’에 자회사 운영 문제에 대한 해법이 녹아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개선 방안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