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원직복직 쟁취 전국 대장정 돌입
노조 가입과 활동으로 해직된 136명 공무원 노동자의 원직복직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21일 청와대 앞에서 "20대 국회에서 희망고문으로 끝난 원직복직법 제정을 대통령과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완수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했다. 라일하 회복투 위원장은 "인권을 얘기하는 대통령이 노동권을 박탈당한 주체를 외면하고 있다"며 "해직 공무원 원상회복으로 노동 기본권을 유린하는 국가 폭력을 청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2012년에 전국공무원노조 5만 조합원을 향해 "해고자 복직 문제도 이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여당에게는 특히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특별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에서 승리한 건 이뻐서가 아니다. 더 이상 야당 핑계 대지 말라고 국민이 거대 여당 만들어준 것"이라며 "해직 공무원 동지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당정청은 17년 해직 기간 중 4년여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특별법안'을 만들고 의원입법으로 발의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않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가로막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여당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는 노숙, 1인 시위, 단식, 삭발, 삼보일배 등 거의 모든 투쟁을 전개했다"며 "7월 30일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우리의 정당성과 원직복직의 정당성을 전국에서 외칠 것"이라고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노조 대장정'에 돌입한다. 각 지역에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와 본부를 순회하며 원직복직의 쟁취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이후 전국공무원노조는 청와대에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