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0/08/02)
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0/08/02)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8.02 16:35
  • 수정 2020.08.0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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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8월 1일

[이데일리] [직장인 해우소] 코로나 핑계로 '강제 연차'…"여름휴가 꿈도 못꿔요“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 이후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 기간까지 연차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가하면 재택근무를 지시한 후 연차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라고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연차로 소진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조선일보] 고용유지지원금, 사상 첫 1조 돌파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30일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올해 누적 지급액이 1조 89억 원에 달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조 이상을 지급한 사례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이 많았고 정부 역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을 2조 1,632억 원까지 확대한 상황입니다.

[뉴시스] 강사법 시행 1년…교육부 “표본 실태점검 추진”
[KBS] ‘강사법’ 시행 1년…업무는 늘고 재임용 심사도 못 받아

지난 2018년 12월 제정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장의 강사들은 처우개선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01명의 응답자 중 강사법 개정으로 신분이 안정됐다고 체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22%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기존과 같거나 신분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발전협의회를 통해 일부 대학에서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시스] 플랫폼 여성노동자 근로조건·계약 살핀다…서울시 실태조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플랫폼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배달노동자 등 남성 중심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정책이 주를 이뤄 학습지교사, 가사도우미 등 여성 중심의 플랫폼 노동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은 여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전반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법원 "벌목 업무, 경찰관·소방관과 비슷한 위험직무로 인정해야“

2017년 9월, 경남 지역 휴양림의 고사목을 베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나무토막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A씨의 죽음을 순직이라고 인정했지만,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소방관·특공대원의 직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위험직무 순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공무원연금법이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직무 중 일부만을 특정해 위험직무로 한정하고 있긴 하지만, 벌목 업무도 임업에 속하는 업무 중 특히 위험성이 높다”며 벌목 업무를 위험직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유족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위험직무 순직 유족급여 지급’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시스] 삼표시멘트, 노동자 사망사고 "특단의 조치 취할 것“

지난 31일,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기계에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에 ㈜삼표시멘트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삼표시멘트에서는 지난 5월에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빨려들어가 사망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삼표시멘트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월간노동법률] 산별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 두고 대법원, “주거침입 아닌 정당한 조합활동”

지난 29일, 대법원이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별다른 허락 없이 산하 지회 회사 개별 사업장에 출입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간부 박 모 씨와 이 모 씨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모 씨와 이 모 씨는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8일에도 산별노조 간부가 개별 사업장 쟁의행위로 공장에 진입한 것이 주거침입이나 영업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앞으로 산별노조 간부의 현장출입을 막는 사용자 측의 행위가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제보] 수습 교육이라며…하루 10시간 '무급' 버스 운전

경기 지역의 일부 버스운행노동자들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하루 10시간 이상 운행을 해도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제보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봤지만, 교육 전 수습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측은 희망자에 한해 동의서를 작성한 후 버스회사의 차량으로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육생 무급 노동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8월 2일

[브릿지경제] 중기부, 청년 신규 채용 中企에 월 최대 190만원 인건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대해 월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8만 원 한도 내에서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11개 부처 43개 특화분야에서 2만 5,152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겠다 방침인데, 그중 중소벤처기업부는 13개 특화분야에서 1만 1,700명을 청년 채용을 지원합니다.

[뉴시스] '코로나19 충격' 덮친 자동차 제조업…실업급여 '역대 최대’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동차 제조업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자동차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총 37만 5,67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2만 4,36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및 생산차질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5월 자동차 부품 제조업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287명으로 작년 5월보다 179.2% 증가해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고용정보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장기화될 수 있어 추가적인 자동차 산업의 고용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자리 지원 및 대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창원 시내버스 임금협상 타결...버스 오전 5시부터 정상 운행 중
[조선일보] 창원 버스파업, 4일 만에 정상화
[뉴스1] 창원 시내버스 파업 중단…버스사 6개 노사 임금 2% 인상 합의

창원시 시내버스회사 6곳이 2일 새벽 3시, 임금협상을 타결했습니다. 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창원시 시내버스노사의 임금협상은 임금 2% 인상, 무사고 수당 5만원 신설에 합의해 2일 오전 5시부터 창원시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 시내버스노조는 지난 7월 2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있었던 2차 조정이 결렬되면서 30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인사보복 두려워 임원 메일 열어본 복직자…법원 “해고 부당”
[뉴스토마토] 인사보복 우려 ‘임원 메일 열람’ 복직자…법원 “해고 부당”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가 부당해고 됐다가 복직한 직원이 인사 보복을 우려해 임원 메일 등을 몰래 열람했더라도, 이를 빌미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회사 인력 감축 과정에서 희망퇴직 처리된 A씨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후 공장 사무실에서 회사 고위 임원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업무 시스템에서 결재 문서와 이메일을 열람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A씨는 2018년 징계 해고됐는데,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복직 후 화장실 앞에 마련된 책상이나 회의실에서 혼자 일했던 점을 들어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 KBS 성폭력 대응 강화…시효 늘리고 2차 가해도 징계

KBS 성평등센터가 과반노조인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동의를 얻어 성평등기본규정 제7장 보칙을 시행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성평등기본규정 제7장 보칙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 시효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2차 가해, 조사 불응, 비밀 누설 등의 행위에 대해 KBS 성평등센터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시스] 고용부, '구직급여 반복수급' 첫 실태조사…연구용역 착수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구직급여 신청 규모가 급증하면서 구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노동연구원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10년간 수급 횟수, 해당 연도 지급액,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통계를 추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