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사파업은 공공의료 전쟁”
인턴·레지던트 과정에 있는 1만여 명의 수련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는 7일 오후 2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청년의사 단체행동’을 개최했다. 서울·경기·인천(여의대로), 제주(제주도의사회관), 강원(강원도청 앞), 대전·충청(대전역 서광장), 대구·경북(엑스코), 부산·울산·경남(벡스코), 광주·전남(김대중컨벤션센터), 전북(그랜드힐스턴) 등에서 일제히 집회가 열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월 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7일 오전 7시부터 8일 7시까지 24시간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에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투석실 등 필수진료인력까지 포함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8월 1일 긴급기자회견를 열어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12일까지 없을 시 14일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경민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의사제는 의무복무를 통해서 지역에 분배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특수 분야와 의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입학을) 유도하여 양성하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기존의 문제와 얽혔을 때 어떤 다른 문제를 일으킬지 예상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000명을 증원한다는 이야기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다른 의료계 현안들을 먼저 해결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의료계 안에서 의사가 더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혜 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2000년 투쟁을 의약분업 파업이라고 부른다. 이번 투쟁은 공공의료 전쟁이라고 하고 싶다”면서, “기본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사회주의적인 제도다. 의료사회주의자들은 이를 더 나쁜 방향으로 획책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하다. 공공의료라는 프레임을 잡고 이때까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 의대정원을 2022년부터 10년 동안 400명씩 확대해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 추진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의사파업은 이번뿐만 아니라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시도에 반발해 일어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