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에르만 수파르노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장관님, 그리고 ASEM 대표단 여러분, 먼저 금번 제2차 ASEM 노동장관회의를 준비해 주신 에르만 수파르노 장관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최근 세계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2차 ASEM 노동장관에서 아시아와 유럽 간에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복지증진 등 다양한 기회를 가져온 반면, 양극화와 사회통합 저해,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도 동시에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지나친 금융 중심의 세계화는 건전한 실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면서 세계화의 전개방식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화가 ‘사람과 환경’을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국 대표단 여러분,

한국정부는 ‘사람과 환경’중심의 세계화 실현을 위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보다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 노동정책(ALMPs)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고용영향평가제도,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제도, 비정규직 보호입법, 자영업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책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오는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를 외국인 근로자들도 차별 없이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월 출범한 현 정부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ㆍ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2030까지 약 95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들이 녹색성장전략을 통해 보다 많은 그린 일자리를(Green jobs) 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각국 대표단 여러분,

지난 6월 제97차 ILO 총회에서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 선언문”이 채택되는 등 공정한 세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 중국의 부상 및 EU 경제권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이 점차 아시아ㆍ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지속가능한 세계화의 실현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 간 사회ㆍ노동 분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회의가 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양 지역간에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한 정책 경험과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교류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의 실현을 위해 ASEAN, APEC 등 지역협의체는 물론 ILO, World Bank 등 국제기구, 그리고 개별국들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를 2015년 까지 2배 이상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ASEM 노동장관회의가 ‘사람과 환경’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세계화 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