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고위공직자 즉각 파면해야”
“불법행위 고위공직자 즉각 파면해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08.10.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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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쌀 직불금 불법수령 고위공직자 인사조치 촉구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파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장석춘)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심각한 경제난이 우려되면서 국난극복을 위하여 국민적인 단합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순리인 만큼,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 환수를 위해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과 처신에 문제가 있는 일부 인사들이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가로막음으로써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통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특히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파면함으로써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성명서 발표는 국정감사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쌀 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도 이에 합류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책연합 파트너의 한 당사자인 한국노총마저 이봉화 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이 더욱 난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