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경제학과 김동헌 교수는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이 발행하는 <계간 고용이슈 가을호>에 실린 ‘고용서비스 개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05년 이후 정부의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적·물적 인프라를 크게 확충”한 결과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신청과 취업성공 구직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지원서비스의 외형적인 확대에도 불구, 우리나라 공공 고용지원서비스의 역할과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가 고용지원센터의 업무 비중을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관련 38%, 고용안정사업 관련 12%,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4%, 기타 행정 관련 14%이며 취업지원 업무는 32%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전체 업무 가운데 고용보험 업무를 포함한 행정업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구직자에 대한 개인별 취업지원 및 알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며 2005년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은 0.03%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과 영국, 독일, 덴마크의 고용지원서비스를 비교한 후, ▲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심층상담 프로그램 개발·활용, 실업자 프로파일링 모형 개발 등) ▲ 취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요건 강화 적용 ▲ 지역고용 파트너십 구축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민간의 역할 증대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색 등을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개혁과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