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발전협의회 파행, “정부 의지 있나”
공무직 발전협의회 파행, “정부 의지 있나”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9.15 16:27
  • 수정 2020.09.1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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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일부, 공무직 발전협의회 중도 퇴장
“발전협의회 개선대책 없다면, 무용론 제기될 수밖에 없다”
5월 13일, 한국노총에서 공무직위원회에 참여하는 산별연맹이 함께 공무직위원회 출범의의와 공무직 처우개선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5월 13일, 한국노총에서 공무직위원회에 참여하는 산별연맹이 함께 공무직위원회 출범의의와 공무직 처우개선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4차 공무직 발전협의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된 5차 공무직 발전협의회가 파행됐다. 노동계위원 중 일부가 중도 퇴장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15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5차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위원 중 일부가 30분 만에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에 전달한 요구안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의 의지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노동계는 지난달 26일, ‘2021년도 공무직 예산 관련 노동계 요구사항 전달’이라는 문서를 공무직 발전협의회 전문가위원 명의로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노동계의 요구사항은 ▲정부 가이드라인 상 복리후생 수당 3종(명절휴가비, 급식비, 복지포인트) 미준수 개선 및 각 기관별 급식비 등 차등 지급 개선 ▲수행업무가 동일한 기존 정규직과 공무직 간의 과도한 임금격차 축소 ▲복리후생 수당 등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 대한 차별 및 차이 축소 등이다. 노동계는 “공무직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2021년도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사전에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답변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급식비 1만 원 인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상용임금 인상률 평균 1.5% 적용 ▲비직무수당 신설 및 증액은 실태조사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 등을 답변으로 내놨다. 이를 들은 한국노총 측 노동계위원들이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어 민주노총 측 노동계위원 일부 역시 퇴장해 5차 공무직 발전협의회는 파행됐다.

노동계 관계자는 “참여하는 정부부처가 적극적이지 않다”며 “공무직위원회는 4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진 회의체인데, ‘언제까지 진전 없는 회의만 하면서 끌려 다녀야 하냐’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직 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노동계위원은 “오늘 정부가 가져온 답변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 하나도 없었다”며 “지난 5차례의 회의 동안 어떤 의제에 대한 노정간의 심도 깊은 토론이 없었는데,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노동계위원 역시 “노동계가 노력하는 만큼 정부가 충실하게 회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평가나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다면, 공무직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회의나 무용론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단, 노동계는 공무직위원회의 향방은 정부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향후 계획은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정부의 답변이나 의지에 따라 공무직위원회 활동이나 향후 대응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 역시 “조만간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응을 마련할 것 같다”며 “‘답정너’ 형태로 수용을 강요하는 정부의 공무직 발전협의회 운영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의 문제에 대한 노정간의 입장차가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며 “정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노동계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비춰지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 일정 등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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