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위한 10만 입법청원 선포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이 정치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30일 안에 10만 명 이상에게 동의받은 청원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으로 제정된다.
입법 청원 운동에 돌입한 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등 3개 단체로, 12일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교원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정당지지, 투표 독려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더불어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노동3권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3개 노조는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7개 관계법 개정을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이다.
3개 노조는 현행 관련법이 "공무원·교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한 후진적인 악법"이라며 "87년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크게 신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 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까지 버젓이 살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아직도 우리의 목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한 달간 전국에 있는 공무원·교원노동자를 만나 입법청원을 조직해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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